정부, 예타 허울 벗고 화답할 때
정부, 예타 허울 벗고 화답할 때
  • 전북중앙
  • 승인 2019.01.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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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균형발전위의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선정을 앞두고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예타 면제 사업을 챙겨야 한다는 지역 내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예타는 인구수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그 동안 전북과 같은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예타 조사를 받지 않고 진행된 사업이 영남에 집중된 반면, 전북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번 예타 면제 선정 과정에 전북의 소외와 불이익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소상공인들이 나서 한 목소리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대정부 건의문도 채택된 상태다.

지난달 시·군 정책협의회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라'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국가사업인 새만금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가장 신속하고 편리하게 세계와 연결되는 하늘길이 열려야 한다는 게 그 요지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에 반영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항 조기 건설에 나서달라는 게 건의문의 핵심이다.

특히 예타 면제 사유와 관련, 국토교통부 용역 결과 항공 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됐고, 용지 매입이 불필요해 신속하게 공항을 건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당시 국제공항은 세계인들과 한 약속이라는 점도 그 사유로 들었다.

무엇보다도 새만금국제공항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일시 중단됐던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일 뿐 아니라 내부 개발을 가속화 시키고 새만금 투자 유치를 증폭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점도 사유로 들었다.

전북상공회의소 협의회와 전북도의회, 부안군의회, 군산시의회 등도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새만금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있어 새만금국제공항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돼야 할 기반시설"이라며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공동 단장으로 하는 '새만금국제공항 예타 면제 대책단'을 구성하는 등 예타 면제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의문은 이미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정부는 인구수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유리하기 짝이 없는 예타의 ‘허울’을 벗고 이제는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열망하는 도민들의 목소리에 화답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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