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넘길시 사실상 불가능해
제1-2당 부정적 변형제도 고민

2019년 정치계의 2대 화두는 정계개편 시나리오와 선거제도 개편 여부다.

정계개편설은 이달 27일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전후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권 정당이 하나로 묶이게 된다면 이 여파가 진보중도권 정당에도 옮겨갈 것이기 때문이다.

정계개편 시나리오는 당장 이달 말부터 시작될 개연성이 높아 여야 모두 관심을 모으는 사안이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최대 변수인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실제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심상정)는 지난 해 합의안을 내지 못해, 당초 2018년 12월말까지였던 활동시한을 올해 6월말까지로 연장했다.

특위 내 여야 정당들은 이달 중으로 합의안을 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은 조속히 처리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여야 주요 정당들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겉으로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속내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문제는 올해를 넘기면 선거제도 개편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사실상 올해가 골든타임, 선거제도 개편의 최적기다.

지난 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고 주요 정당들도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2019년이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단식투쟁까지 펼치면서 선거제도 공론화의 길을 확대했다.

이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국회 제1, 2당의 입장이 명확치 않다.

야3당이 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게 되면 민주당, 한국당이 의석 수에서 손실을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한국당은 연동형으로 간다 하더라도 ‘변형된’ 연동형 비례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여야 5당의 입장은 계속 엇갈릴 가능성이 커 합의점 찾기가 만만찮을 전망이다.

도내 한 의원도 2일 “지금 상태로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환은 쉽지 않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크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연동형 비례제로 전환한다 해도, 그 전제조건인 의원정수 확대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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