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의원들의 ‘자기들만 살겠다’는 식의 예산 증액에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의정비(21.15%)인상과 의원자체교육강사료, 의원비교견학 및 세미나, 의원개발역량비 등 듣지도 보지도 못한 명목의 소규모 예산까지 살뜰히 챙기는 ‘후안무치’ 행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고령의 농업인과 소규모 영농인에게 꼭 필요한 농업예산과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 복지예산 등은 대폭 칼질하면서 분노의 단초를 제공했다.

2019년도 완주군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완주군의원들의 ‘의정활동지원비’는 지난해 6억2063만원에서 7억5만원으로 증액됐다.

7942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증액 명목은 비례대표의원 1명 예산(의정비), 의원비교견학 및 세미나 활동여비 1100만원, 행정사무조사관련 특위활동여비 1200만원, 각 의원 국외여비 38만원 등이다.

심지어 초선의원들을 배려한 듯 보이는 의원자체교육강사료 500만원, 의원역량개발 민간위탁교육비 880만원과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지원비 1000만원 등도 추가됐다.

하지만 제8대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위기에 처한 농민들 농업지원 예산과 노약자·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대폭 칼질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올해 완주군 기술보급과 농업예산을 살펴보면 지난해 247억 5433만원에서 올해 230억4868만원으로 줄어들면서, 무려 17억565만원이 삭감됐다.

주요 삭감내용은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직불금 2억8747민원, 봉동생강명품화사업 4000만원, 시설원예농업 육성지원금 8억1091만원, 딸기육묘고온예방환경관리시범 1억7500만원 등 영농과 밀접한 지원금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고령층과소규모 영농인에 필수적인소규모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 토양병해충방제사업비, 농작업 환경개선사업비 등도 삭감해, 실제농민을 외면했다는 지적을피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다. 경로당부식비지원금, 동절기독거노인 경로당운영비 명목으로2억5130만원이깍였고, 경로당 보수비, 도시가스설치비 등 경로당기능보강사업예산 1억8600만원이 삭감됐다.

2019년 완주군예산안삭감조서에 따르면 노인복지증진정책사업비 1억5000만원,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을위한 새일센터 인건비및 활동비 7500만원예산 중 1875만원이삭감됐다.

지역 인재양성을위한 예산 2억5025만원이삭감됐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청소년 선도를위한 예산 4500만원도깍였다.

특히 주민 설문조사에 따라 꼭 필요한사업으로 시행된 중증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빨래방사업예산 6600만원은 통째로날렸다.

게다가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운영금 4억2000만원을 칼질하면서‘아동급식부실화 우려’ 여론을 도출했다.

어린이민감계층 지원사업비 3050만원 전액삭감, 일자리관련 예산 6400만원도통째로 날려 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과 정면 배치된정책기조도 보였다.

이에 군민 A씨는“제8대완주군의회가 역량이 떨어지는초·재선의원들로 구성돼 있다손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내기억속에는 역대 의회가군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어렵게만드는 ‘후안무치’ 행동을 보인적은 없었다. 그런데 정말, 왜? ‘자기들잇속만 챙긴다’는 의혹을받고 있는 행동을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없다”며 의구심을 자아냈다. 

그는 또 “예산을삭감하는데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특히취약계층, 농업예산삭감은 명분이 있다하더라도 심사숙고, 충분한 공감대형성 후 예산을삭감해야 하는게 맞다. 이번복지·농업예산삭감은 의원들의 생각이짧아도 너무 짧았다”고 지적했다.

/완주=박태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