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 박문화 의원은 1월 10일 오전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이환주 남원시장, 김동규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로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거버넌스 체계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다양한 영역이 수평적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체운영에 함께해 공공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공동 참여하고, 자율과 책임, 참여와 합의, 실천과 협력, 조정과 통합의 거버넌스 문화가 일상화하면서, 각 주체들마다 성숙과 사회경제적 성취를 바탕으로 다원적 휴머니즘 사회체제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나, 남원시의 현실은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남원시 상황을 살펴보면 거버넌스(협치)와 분권을 유행처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실상은 거버넌스의 형식적 요건만 갖춘 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실제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전문성을 갖춘 시의적절한 인사로 구성되지 않고 마치 숫자 맞춤식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어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의 정신이 훼손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삶에 밀착해 영향을 끼치고 실제 국가사무의 상당한 부분을 위임받아 직접 수행하고 있음에도 로컬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의지를 천명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사무 확대, 과세 자주권 확대,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등 지방분권형 개헌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 위원회를 로컬 거버넌스 체계로 바꾸어야 하며, 외형적 치장을 앞세우기 보다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 내면서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방식으로 과정을 잘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문화 의원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 환주 시장께서도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시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로컬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