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역활력프로젝트 추진 광역별 1건 예타면제 고려"
文 "지역활력프로젝트 추진 광역별 1건 예타면제 고려"
  • 박정미
  • 승인 2019.01.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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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소상용차-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경제체질개선
文 발언 맞물려 추진 탄력
새만금공항 예타면제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사를 통해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지역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조하고 나서, 전북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 날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활력 프로젝트 추진 대상지에는 전북이 포함돼있어 향후 중앙정부 지원 획득을 위한 전북도의 기민한 대처가 요구된다.

‘지역활력 프로젝트’는 일감 확보와 신산업 창출, 사업전환, 기업 유치 등을 지원한다.

도내에서는 수소상용차 생산거점화(전주), 중고차수출복합단지조성(군산), 조선기자재 업체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군산),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새만금) 등 4개가 진행된다.

특히 도가 민선 7기 주요 키워드로 허약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밝힌 것과 대통령의 발언이 맥을 같이 하면서 관련 사업들이 보다 탄력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전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분야를 비롯해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 사업에도 3조 6천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전북도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여기에 예비타당성 면제 선정에 대한 긍정적 의견도 내놓으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예타면제가 쉬운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의 어려움이 있다”며 “광역별로 1건 정도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사이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혀 전북의 선정 여부가 주목된다.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헙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인 성장동력”이라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했다.

이는 현재 지자체 별로 북한과 협력사업들이 남아 있고, 협력 기금도 사용하지 않은 채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북도 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8년부터 작년까지 101억 1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태권도 교류 정례화, 북한 산림 복원 사업 지원 등 6개의 추진 사업에 상당한 공을 들이며 추진하고 있는 상황.

이와함께 도내 7곳의 섬유관련 기업들이 개성공단 재입주를 희망해 기업당 3억 원의 지원금도 고민 중이어서, 남북경제협력에 새로운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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