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정계'개편 최대 변수
'선거제-정계'개편 최대 변수
  • 김일현
  • 승인 2019.01.10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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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기득권 내려놔야 가능
당론난항 내달 획정안 제출

한국당 전대 기점 범보수 뭉치면
진보-중도권 등 여권도 힘 모을듯

지지율 압도 민주당 선전 자신
새정치내건 정당 '돌풍' 불수도

/4.선거제도 개편 언제나 정해지나/

21대 총선거의 최대 변수는 중앙권에서 시작된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느냐 아니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주요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로 치러질 것인지다.

민주평화당을 포함한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환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 제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적극적 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속내는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거대 여야 정당의 국회 의석 확보 수가 차이를 보일 수 있어서다.

민주당,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은 당초 이 달 안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합의안을 내자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합의안 도출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회가 국회 의석수를 360명선으로 늘리는 내용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했다.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을 최대한 공정하게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에 대해선 의원 세비 동결을 제안했다.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동결해 의원 수가 늘더라도 국민으로부터의 총 지출은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따라서 오는 3월15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15일에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안이 사실상 정해져야 하는 게 타당하다.

2월 안에 의결하고 4월까지 최종 확정하는 일정이다.

하지만 주요 정당 내에서도 도시, 농촌 선거구 그리고 수도권과 호남, 영남에 따라 의원들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당론을 만드는 것부터 순탄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해 정가에선 과거의 악습대로 선거일 몇 달 전에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야 각 정당이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계속 논의는 하지만 결국 합의점 찾기에 실패해 선거일에 이르러서야 선거구를 정할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선 선거제도 개편이 불발돼 현행대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은 주요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의 개편 요구가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5.정당 이합집산-정계개편, 3월부터 시작?/

이달 27일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전북과 호남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큰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전후해 강력한 야당으로 부상하게 되면 범보수권 정치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바른미래당의  전현직 인사들이 한국당으로 이동하면서 보수권 움직임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신임 지도부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선언하게 되면 약 한 달 뒤인 3월께부터 본격적으로 당대당 통합 또는 연대 등의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보수권이 이처럼 3월을 기점으로 이합집산을 통해 하나의 거대 야당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면 여파는 진보-중도권 정당으로 이어진다.

거대 야당보다 국회 의석 수가 적으면 국정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돼 여권도 힘을 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보-중도권은 넓은 범위에서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으로 묶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민주당과 평화당의 이념이나 정치색이 비슷하다.

전북과 호남은 민주당이나 평화당이나 대북정책 등에서 큰 차이점을 보기 어렵다.

민주당과 평화당이 합치게 된다면 또다시 양당 체제가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평화당과 손을 잡을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내 통합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호남권의 경우에는 지난 20대 총선거에서 양 측이 일대격돌한 바 있어 다시 뭉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모티브(동기)가 있어야 한다.

한 쪽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면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굳이 통합, 연대를 추진할 필요도 없어진다.


/6.제3지대 정당, 다시 한번 나올까/

매 국회의원 총선 때마다 한번씩 돌풍이 불었다.

특정당 중심의 바람이다.

호남은 과거 DJ의 황색 바람이 지역을 휩쓸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제 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열린우리당 후보 중 상당수는 손쉽게 의원 뱃지를 달았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전북에선 11곳의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이 11곳 전제를 싹쓸이했다.

18대, 19대 전북의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특정당 바람이 불었다.

18대 총선거에선 11개의 선거구 중 통합민주당이 9곳, 무소속이 2곳이었다.

19대 총선거에서도 11곳 중 민주통합당이 9곳, 통합진보당이 1곳, 무소속이 1곳을 차지했다.

특정당 주도의 선거 결과가 계속 이어졌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선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켰다.

국민의당은 ‘호남정치 복원’과 ‘전북정치 부활’을 기치로 내걸고 도내 10곳의 선거구 중에서 7곳을 휩쓸었다.

국민의당 바람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이 드러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전북 선거의 특색은 특정당 바람이 불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내년은 어떻게 될까?이와 관련해선 현재 전북 지역구의 주축인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관심사다.

도내의 더불어민주당 인사 상당수는 “민주당 지지율이 타 정당을 압도하고 있어 내년 총선에선 민주당 바람이 다시 전북을 휩쓸 것”이라고 자신한다.

그러나 평화당 인사들의 생각은 또 다르다.

평화당 인사는 “앞으로 정계개편 과정에서 민주당과 통폐합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독자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지난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새 기치를 내걸고 제3지대 정당에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평화당 인사 중에는 새로운 기치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은 지난 2016년1월, 국민의당이 창당했고 불과 5개월 만에 총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다는 점을 상기한다.

국민과 도민에게 새 정치에 대한 비전을 정확히 제시하면 다시 한번 제3정당의 위력을 보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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