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이 택시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택시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 최고위원,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 이학영 국회의원, 박해철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중인 김재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을 만나 택시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법령개선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시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에 줄기차게 건의해온 요구가 받아들여져 이뤄졌다.

시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표단과 ‘법인택시 불법근절과 안전한 택시 만들기’ 전북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공동대표 하연호·국산)와 간담회를 갖고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와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와 여당에서 택시전액관리제 시행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힘쓸 계획임을 밝혔다.

또, 장기 고공농성으로 인한 김재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농성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그간 택시전액관리제 시행과 고공농성중인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그 결과, 이번 현장방문과 노조와의 간담회를 이끌어냈으며,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종사자의 근로시간 기준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박홍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는 또 택시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전주지역 10개 업체에 대해 지난해 8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지난달 19일에는 전액관리제 미확약 업체 7개사에 대해 2차로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기도 했다.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고공농성 현장에서 “오늘 박홍근 위원장님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와주셔서 큰 힘이 됐다”면서 “이렇게 거의 500일동안 고생하신 김재주 지부장님 뵙고 싶었다. 그동안 약속을 지켰다 안 지켰다 갑론을박하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건강 잘 챙기시고 꼭 내려오셔서 즐거운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