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의 정책사업들이 지방비 부담을 강요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전북의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다.

중앙 공모사업으로 경쟁할 당시에는 국비로 사업을 할 것처럼 해놓고, 정작 선정되고 나면 관련 사업비를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관행을 올해부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열악한 자치단체일수록 인구감소와 어려운 지방재정으로 국가사업을 수행할 지방비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지방재정 자율성 회복을 위해 재정분권개혁이 절실하다.

전북은 지난해 국내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은 물론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합공정시설 구축’ 등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 탓에 도와 시군간 갈등 관계에 빠졌다.

국고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 의무강제로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된데다 도와 시군간 매칭 문제로 사후 협조를 구해야 했기 때문이다.

오는 2021년까지 전북 김제시 백구면에 조성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지난해 농림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할 당시만 하더라도 시설조성비와 운영비 등 전액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공모결과를 발표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들어서자 당초 계획과 달리 지방비 30%를 요구하면서 전북도와 김제시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

또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도 국가사업임에도 사업비 절반을 지방비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6대 기업 지원시설 건립에 드는 비용 324억 원을 비롯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50% 등 총 44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지난해 관련 사업 운영예산의 국비지원이 확대돼 지방비 부담을 덜게 됐지만 여전히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비 20%를 책임져야 한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도 기반시설 조성을 이유로 일정부분 지방비 부담을 요구했다.

새만금 상수도 건설사업과 종자기업 공동 활용 종합공정시설 구축 사업은 지방비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을 받지 않았다.

지역발전과 경제적 혜택 등을 위해서는 국가사업이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사업비 절반 가까이를 지방비로 떠넘기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에 국비인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대책 없이 자치분권이 확대되면 지방소비세 인상 혜택을 입을 광역지자체의 노력이 없으면, 기초단체는 더욱 어려운 형편에 놓일 수도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가사업은 국가의 재원으로 투자하되, 지역이나 권역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는 사업의 본질을 뒤엎고, 재정에 대한 부담만 지방이 짊어지고 있는 꼴이다”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부담을 감소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용하고 있어 정부의 통 큰 양보와 투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