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돈 받으려다 지방 재정이 거덜 날 판입니다.” 한 공무원의 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사업 가운데 지방비 미 매칭으로 확보된 국비가 미 교부된 사례.

명시 이월액이 자치단체별로 얼마나 될까?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다양한 형태의 중앙 매칭 사업 시스템, 거기에 권한 이양을 이유로 떠넘겨 지는 다양한 형태의 재정 압박 등으로 지방정부는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본보는 국가 주도의 정책사업들이 당초와 달리 지방비 부담을 강요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을 옥죄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공모사업으로 경쟁할 당시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할 것처럼 해놓고, 정작 선정되고 나면 관련 사업비를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은 지난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을 비롯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과 지덕권 산림치유원,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합공정시설 등 중앙정부 주도 국책사업 탓에 국비 매칭에 따른 재정 분담 문제로 도와 시군간 갈등에 빠지기도 했다.

2021년까지 김제 백구면에 조성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지난해 농림부가 공모 당시만 하더라도 시설조성비와 운영비 등 전액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했지만 정작 예산 편성 과정에 들어서자 당초 계획과 달리 지방비 30%를 요구하며 도와 김제시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

국가사업인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사업비 절반을 지방비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6대 기업 지원시설 건립에 드는 비용 324억 원을 비롯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50% 등 총 44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지난해 관련 사업 운영예산의 국비지원이 확대돼 지방비 부담을 덜게 됐지만 여전히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비 20%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도 기반시설 조성을 이유로 일정부분 지방비 부담을 요구했다.

새만금 상수도 건설사업과 종자기업 공동 활용 종합공정시설 구축 사업은 지방비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을 받지 않은 상태다.

지역발전과 경제적 혜택 등을 위해서는 국가사업이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사업비 절반 가까이를 지방비로 떠넘기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그 본질을 잃고 지역에 재정적 부담만 짊어지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작금의 지방정부 매칭 시스템을 재검토해야할 것이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