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달내 합의 불발커
한국 중대선거구 도입안
민주 지역구 축소안 제시
유성엽 과감한 검토 필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1월 안에 합의하겠다고 밝혔던 여야 5당의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지난 15일 임시국회가 끝난 뒤 새로 임시국회를 열어야 개편안 합의 및 처리가 가능한 상황인데, 그 전제조건인 임시국회 개최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임시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주요 정당간 이견 차만 확인했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촉구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달리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중대선거구 도입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30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자는 안도 제시했지만 여야 각 정당 입장이 달라 단일안 합의는 난망이라는 시각이 많다.

국회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내달 15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여야 각 당에 호소하고 있다.

정개특위 1소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각 정당이 이 시한 내에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수석최고위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지역구 축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16일 사견임을 전제로 “여야가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 선거제도 개편은 결국 어려워질 것 아니냐”며 “정치인들이 지역구를 축소하더라도 민의를 존중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과 비례대표 정수를 2대1로 제시한 바 있다.

‘지역구 200석+비례100석’으로 국회의석을 300석에서 증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선 현재 253석의 지역구에서 53석이 축소되는 것이어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유 최고위원은 “민의를 받들기 위해선 지역구 축소라는 과감한 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합의점 찾기에 실패하게 되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전체 253개 지역구가 일부 조정되면서 총 300석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