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열섬현상 해결 대책나서
2026년까지 공공 600만-민간 400만 그루 심어
백제대로 바람길 숲 조성 82억원 투입 계획
혁신도시 공공기관 청사 녹화-참여숲 조성
시민 1인 1그루 나무심기 운동 직접 참여 의미 커

서난이시의원 나무심기 급급 현실성 결여 지적
1년 125만그루 심기 예산부족 인력추가배치 전무
장기계획에 미세먼지총괄추진단 임시조직 구성 의아
송상준시의원 시장 바뀌면 사업 유야무야 가능성 커
시유지만 집중 효과저하 우려 개발제한 부지부터 찾아야

전주시가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민선7기 핵심사업으로 본격적인 나무 심기에 착수했다.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이 사업은 공원과 호수, 인도와 공터, 학교, 건물의 옥상과 벽면, 산업단지 유휴 공간 등 단 한그루의 나무라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오는 2026년까지 공공분야 600만 그루와 민간분야 400만 그루 등 총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시의회 등 일각에서는 과연 천만그루 나무심기가 현실성이 있는 지 의문을 던진다.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추진에 있어 예산과 인력배치, 유지관리 비용 등이 결여돼 자칫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편집자주  


▲전주시 천만그루 나무심기

전주시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1000만 그루 나무심기는 단순한 도심녹화 운동이 아닌, 미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시를 물려줄 것인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단 1평의 땅이라도 있다면 나무를 최우선적으로 심어 도시 전체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맑은 공기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가든시티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첫 결재 사업은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대책이었다.

김승수 시장은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 중 하나이고, 전주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열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책이다"며 "전주를 호수와 공원을 포함해 하나의 큰 정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진은 어떤 방식으로

천만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은 '천만그루 가든시티 전주'다.

천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전주를 '정원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2018년부터 2026년까지 8년 동안 공공분야 600만 그루, 민간분야 400만 그루 등 총 1000만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게 이 프로젝트의 기본 골격이다.

시는 우선 이를 뒷받침을 할 제도적 장치 등을 만들기로 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협의회와 시민협의회를 꾸리는 등 추진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모두 나무를 심는 것은 아니다.

꽃도 식재 대상에 포함된다.

어떤 나무와 어떤 꽃을 어떤 비율로 심을 것인지는 오는 2020년 6월쯤 확정될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나와야 알 수 있다.

나무심기는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 산하 천만그루나무심기단 주도 아래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공공분야 600만 그루

공공분야는 시가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전주역 앞 첫마중길이 끝나는 덕진구 우아동 명주골네거리에서 완산구 평화동 꽃밭정이네거리까지 백제대로에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할 사업도 그 중 하나다.

시는 이 구간 양쪽 인도에 있는 보도블록 일부를 걷어내고 나무와 꽃을 심어 왕복 15.2㎞의 바람길 숲을 만들기로 했다.

국비 41억원과 시비 41억원 등 총 8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공분야 사업에는 이 사업을 포함해 가로숲 조성으로 400만 그루를 심는 것을 포함해 △공원 특색화 추진 30만 그루 △산림 테마 숲 조성 70만 그루 △그린스쿨 조성 90만 그루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청사 녹화 및 참여숲 조성 90만 그루 심기가 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청사 녹화와 관련,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관이 철제 담장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장미나 넝쿨로 담장에 옷을 입히면 녹지 조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분야 400만 그루

민간분야는 시민 1인 1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대표적이다.

60만 그루로 규모는 작지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시는 강조했다.

이밖에 △옥상·벽면 녹화 운동 40만 그루 △기업·단체 참여 숲 조성 100만 그루 △택지개발·건축 인허가 시 조경 면적 확대 200만 그루 등이 있다.

택지개발이나 각종 건축 행위는 그동안 녹지를 훼손하는 대표 사례로 언급됐다는 점에서 기대만큼 조경 면적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천만그루 나무심기 현실성 결여 지적

전주시의회는 전주시가 미세먼지 대응과 시원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1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보다 현실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우아1·2동,호성동)은 지난해 12월 7일 열린 정례회 본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7기 들어 전주시가 미세먼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시원한 도시로 만들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천만그루 나무심기가 나무심기에만 급급한 채 유지관리 계획은 전무,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이날 지적한 내용은 ▲전주시가 2007~2010년까지 30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현황파악 부족 ▲천만그루 나무심기 정책이 2026년까지 진행되면서 통상적으로 1년에 125만 그루를 심어야지만 내년 예산은 동결인데다 인력추가배치 전무 ▲45억원의 나무심기 예산중 유지관리비 미반영 등을 들었다.

특히 천만그루 나무심기가 장기적으로 추진됨에도 불구, 이를 소관하는 부서는 정작 임시조직으로 구성돼 있는데다 예산배정도 부서별로 산재돼 사업추진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는 나무심는 전체예산의 20%는 유지관리 비용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일 예로 도시숲을 만들고 중앙분리대나 가로변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는 것을 들었다.

앞서 서 의원은 “전주시는 천만그루 나무심기의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존에 식재된 300만 그루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본적이 있는 지와 여름철 폭염으로 보호수와 노거수 118그루의 생존도 위협당하고 있다”고 따졌다.

그는 또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전주시가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가련산공원, 덕진공원(건지산), 천잠공원, 인후공원 등 4개 도시공원을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한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 4개 공원이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도시공원의 약 150만㎡가 추가로 사라지고 400만㎡의 보전녹지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 결국 한 부서에서는 열심히 나무를 심고 한 부서에서는 녹지가 통으로 사라지는 일들이 반복되는 등 이 사업이 과연 최선인가 하는 우려가 든다는 설명이다.

또한 서 의원은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은 맑은 공기 추진단과 천만그루나무 심기단으로 구성됐으나 이 조직이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정책을 소관하고 있는데도 왜 임시조직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것도 의아스럽다는 반응이다.

결국 소수인원으로 구성되는 TF팀은 현 조직이나 인력난을 시달리게 되는 현상을 겪게 될 것이어서 이러한 점을 볼 때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을 대비하기 위한 천만그루 나무심기의 첫 단추가 너무 성급하게 꿰어진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이보다 앞서 송상준 의원(덕진,팔복,조촌,동산동)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1년에 만 그루씩 나무를 심었다고 가정할 때 천만 그루를 심기 위해서는 천년이 걸리는 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전주시장이 바뀌고 나면 이 사업 역시 유야무야 될 수 있다”며 “어떻게 천만 그루를 심고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대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를 위해 송 의원은 “지금 전주시는 나무를 심을 장소로 시유지만 찾고 있는데 그것보단 조례에 묶여 개발을 하지 못하는 공터 부지 등을 찾아 시민과 함께 나무심기 운동을 벌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즉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시유지에만 나무를 심고 있어 효과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전주 곳곳에 나무를 식재한다면 그 효과가 클 것이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송 의원은 “팔복동 철도길 인근 시유지에 상추를 심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80대 노인이 전주시의 1000만 그루 나무심기로 생계터전을 잃게 됐다”며 “나무심기가 우선이나, 생계가 우선이냐”면서 우회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 인터뷰 김대현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조직체계-예산 총괄 컨트롤타워 대응"
 

▷올해 천만그루 나무심기 주요 업무는 어떤 것이 있나.

=우선 천만그루 정원도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다.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용역 추진협의체를 운영해 내실있는 과업을 진행한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계획수립 및 실행을 통해 생물의 다양성을 복원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천만그루 나무심기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지원사항을 별도 마련한다.

이밖에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천만그루 나무심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을 비롯 전주의 녹지정책 및 전략, 사업 등을 총괄 조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총괄조경가 도입, 시민 정원사 양성사업을 추진해 시민가드너를 연간 20명씩 양성할 예정이다.


▷나무심기 사업의 사후 유지관리와 나무심기 유지관리비 예산대책 및 향후관리 계획은

=2018년도 전주시 공원녹지 관련 예산은 총 140억원이며, 이중 19억원을 가로수 및 녹지시설 등 수목 유지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2016년 17억원, 2017년 18억원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다.

특히 2019년에는 22억원을 반영되는 등 도심의 녹지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지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시켜 공원·녹지의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천만그루 나무심기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현실적인 공원유지 대응과 일몰제에  따른 민간 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어떻게 할지.

=전주시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은 덕진공원을 비롯 총 15개소, 1,445만㎡이며, 이중 사유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66%인 952만㎡이다.

일몰제 대상 공원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는 약 3,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나 전주시 재정상 예산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주시 방침은 기존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공원지역 해제 이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선별적으로 우선 매입하는 방향이다.

부득이 해제되는 기타지역은도시관리계획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조례 검토 등을 통해 개발을 최대한 억제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기능 상실을 막기 위해 민간이 전체 공원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전주시에 기부채납 하고, 나머지 30%에 대해 개발을 허용하는 사업이다.

전주시는 현재, 도심에 있는 가련산공원, 덕진공원, 천잠공원, 인후공원 등 4개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반영해 놓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의 주택공급 현실과 공실율 등을 감안, 개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 공원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련산 공원의 경우 실거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촉진지구’ 및‘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의 역할과 운영시기, 전체부서와의 책임감 있는 소통방안 등 향후 미세먼지총괄추진단의 운영방안은.

=미세먼지대응 총괄추진단은 관계부서 합동 TF팀 운영 등 시 전체부서를 총괄해 조정하고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와 워크숍,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장기적인 방향에서 본 사업을 구체화하고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사업이 구체화되는 올해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시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시 전체부서와 민간의 영역을 아우르는 총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현 조직체계와 예산, 역할 중복 등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후 조직개편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