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금융도시 제동걸리나 가속붙나
제3금융도시 제동걸리나 가속붙나
  • 박정미
  • 승인 2019.01.17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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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미뤄져 4월말 발표
논두렁본부등 폄훼로 흔들기
부산등 금융도시 지정 '딴지'

연금공단, 세계최고 금융사
SSBT-BNY멜론 잇단 유치
전북, 연기금 특화 강조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도시로 지정해주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전북을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게 타당한지를 따지는 정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한 달 미뤄지면서 정책 타당성을 놓고 회의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 성공여부는 금융도시지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정부의 조속한 지정 결정이 절실하다.

더구나 제3금융도시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전북혁신도시를 연기금·농생명금융도시로 건립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전북경제 회복을 이끌 성장산업인 제3금융도시 지정을 둘러싼 문제점과 넘어서야 할 과제 등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 제3금융도시 지정, 순항인가? 난항인가?

전북혁신도시에 제3금융도시를 지정하는 일정이 늦춰지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때처럼 각종 구설수가 일부 자치단체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내용의 보완이 필요해 애초 계획보다 용역기간이 한 달 가량 연기된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모든 작업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발표까지는 4월로 미뤄져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가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연기금과 농생명 관련 금융기관이 집적화되고, 이를 계기로 전북의 새로운 성장산업이 마련될 수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이를 성사시켜 내야 한다.

금융연구원은 이달 말 관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제3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데 따른 것이다.

금융중심지는 해당 지역을 금융 특구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다.

홍콩처럼 외국계 금융사를 대거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사업에 필요한 정부 예산은 물론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대형 외국계 금융사인 뉴욕멜론은행과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까지 유치하면서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거란 기대감이 한껏 부푼 상황이다.

따라서 이달 중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금융위 산하 심의기구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중심지 추가 지정 여부를 정하게 된다.

추가 지정 쪽으로 결론이 나면 금융위는 전 지자체를 상대로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최종지역을 정하게 된다.


▲ 전북혁신도시 성공 위해선, 3금융중심지 지정 반드시 추진 돼야.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북을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 도민들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위기에 처한 전북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이끌 성장산업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후 지속됐던 일부 언론의 ‘전주이전리스크’ 왜곡 보도에 이어 미국 유력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비하, 여기에 부산상공회의소까지 가세해 전북흔들기에 나섰다.

국내외 언론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금운용본부를 ‘논두렁 본부’, ‘돼지의 이웃’으로 폄하하며, 사실상 전주이전이 잘못된 것처럼 지적하고 있다.

부산상의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이 금융산업 특성을 외면한 정치적 행동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언론과 부산상의의 이러한 행태야 말로 자신들의 이익만 좇는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부산상의의 성명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성된 전북혁신도시가 안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던 사안”이라며, “전북도도 온 힘을 다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북은 그 동안 부산과는 금융중심지가 추구하는 개념이 다르다며 선을 그어왔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연기금과 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을 추진하는 반면 부산은 동북아 해양·파생금융중심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중복될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이전으로 자산운용 역량이 강화됐고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농생명 관련 분야의 대규모 자본 투자를 기본으로 한다.

이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자금운용 여건 강화와 농업특화형 금융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금융중심지 조성이 필수조건이라는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유수한 금융기업 유치와 농어정책보험금융원 등 전북 특화산업인 농생명 분야와 금융을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고, 농업분야 특수법인의 자금 흐름을 도와줄 농생명ㆍ바이오 전용 주식시장과 국내외 대체투자상품 중계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금융타운 내에 우정사업본부 등 공적 연금기관 기금운용조직을 유치해 전북금융타운이 공적 연금기관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업인금융연수원 등도 설립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지난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외국계 금융기관은 물론 국내 증권사 한 곳도 이전하지 못한 부산 금융혁신도시 문제를 제3금융중심지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며 강하게 대응할 의지도 갖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도 “전북과 부산의 금융산업은 분명하게 성격이 달라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이미 결정된 문제를 가지고 지역갈등 조장에 나서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역 정치권 협치 절실

전북 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에 지역 정치권들의 무관심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제3금융중심지 용역결과 발표가 미뤄진 것도 부산 정치권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전북 정치권은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요 현안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관리에만 신경을 쏟을 뿐, 제3금융중심지 지정문제와 같은 지역의 굵직한 현안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20대 총선에서  전북은 다당제로 갈라지면서 당대당 협치는 더욱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에 주요 현안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이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앙무대에서는 당의 이익을 대변하며 치열하게 대립할 수 있으나 지역발전을 위해거라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면서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초당적인 움직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돼버려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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