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전라북도의 복지비 부담도 덩달아 최고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노인인구 수가 많은 자치단체에는 복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매칭예산의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올해 추진하고 있는 복지관련 전북 국고보조사업비는 총 7천923억 원으로 지난해 6천496억원보다 1천428억원이 증가했다.

도와 일선 시·군이 부담해야하는 기초연금 비용은 1천327억원으로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10%씩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2014년 시행된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5만원으로 인상하더니, 올해에는 하위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최대3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여기에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난해 만5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는 만7세 이하로 확대돼 예산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의 복지 분야 세출도 함께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아동수당 지급은 7만8천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총 예산 3천60억원을 투입했다.

국비 236억원 지방비 70억(전북도 35, 시군35)원 가량 부담했다.

올해는 약 8만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총예산 9천604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이중에서 국비는 7천4111억원, 지방비(전북도 1천96억원, 시군 1천96억원)는 2천193억원이나 된다 .

정부의 복지사업은 통상 국비와 지방비가 일정한 비율로 각각 지급돼야 한다.

기초연금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이 7대3이고, 아동비는 8대2비율로 지급된다.

물론,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인구고령화 비율 등에 따라 국비 비중을 높이기도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비용 일부를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를 거듭할수록 복지사업 매칭비 부담액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 고갈도 초래 할 수 있어 정부 차원에 대책 마련이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정책은 자칫 자치단체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는 만큼, 노인 인구가 많고 재정 자주도가 낮은 자치단체를 배려한 비율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매칭 예산 국고부담율이 지난해 보다 오르긴 했지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 차원의 매칭예산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