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산단의 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문제에 대한 진단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5일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서난이 의원(우아.호성동)은 각종 통계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가 작고 단순 노무의 일자리의 산업재해가 가장 높으며 하청 노동장의 산재 사망사고가 85%에 달한다면서 전주지역 산단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현황분석을 보면, 전주지역 업무상 사고 재해율이 0.54%로 전북평균 0.51과 전국평균 0.43%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산업재해에 대한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담당이다면서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에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시민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해 노동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전주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먼저 ▲산단의 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업무상 재해율이 높은 직군을 분류해 안전대책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상시적으로 점검 및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문제에 대한 진단과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