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무회의 면제대상 확정
이총리 긍정발언 등 기대감 높아
새만금공항면제땐 잼버리 탄력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전북지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국제공항 건설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발표 전까지는 혹시 모를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타면제 심사 결과가 반영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예타면제 대상을 확정한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서울청사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따지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예타 없이 조기 착공한다.

심사 결과 전국 광역시도별로 17건 이상이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원하는 사업으로 광역당 1건씩 예타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입장에서는 수 십 년째 지지부진 했던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우선 순위로 신청한 만큼, 결과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이낙연 총리도 전북을 방문, "머지않은 시기에 도민들이 원하는 신공항 건설과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사업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까지 관측되고 있다.

그동안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사업은 20여 년 넘게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렀던 현안사업이다.

지난 1996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번번이 제동이 걸려왔다.

당시에는 김제시에 김제 공항 건설을 추진했으나, 일부 지역 주민과 단체, 감사원의 반대에 부딪혀 2005년 이후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돼 사업이 본격 검토되었으나, 정부 일부 부처의 부정적인 견해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행히 전북이 최후 수단으로 국가균형발전위의 예타면제 사업을 신청하고, 예타면제가 확실시됨으로써 20여 년 이상을 끌어온 국제공항 건설이 본격 추진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균형발전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예타면제를 해주겠다며 공모한 국가균형발전 기본 구축사업에 손을 내민 것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의 예타가 면제되면 당초 오는 2026년 준공 예정이었던 공사시기를 세계 2023년 잼버리대회 개최 전까지 단축시킨다는 게 전북도의 구상이다.

예타면제 없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항공수요조사(1년)와 사전타당성검토(1년), 예비타당성조사(1년), 기본계획수립(1년), 기본.실시설계(2년), 공항건설.시범운항(4년) 등 약 10년이나 소요된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의 항공수요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현재 사전타당성검토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오는 2026년께 새만금 국제공항이 구축된다.

그러나 전북도는 예타조사를 제외하고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경우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인 2023년 6월까지 구축할 수 있다며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분위기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지역 공항 건설은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성공적인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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