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타 구색 맞추려 타 시도 끼워 넣어"
"새만금 예타 구색 맞추려 타 시도 끼워 넣어"
  • 김일현
  • 승인 2019.01.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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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정부 예타 제도 비판
40조 선심성 예산에 서민 휘청

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선정을 발표한 예정인 가운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가 예타 제도에 대한 이유있는 비판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켜야 할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데,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현실성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것은 밀어붙여서 덧나게 하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특징인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대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 애초에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예타 면제가 최대 현안이었는데 느닷없이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만이 아니라 각 시도별로 한 건씩 올려라, 이렇게 해서 내일 (정부가) 17개 시도에 약 40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할 모양”이라며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은 1999년도에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예타를 통과했던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새만금 공항은 MB 정부에서 다시 한 번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이고 따라서 예타 면제는 당연하다”면서 “그런데 이제 면제하는 대상으로 넣기 위해서 17개 시도에 한 건씩 끼워 넣어라, 이게 과연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의 철학이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특히 MB 정부 5년 동안 예비타당성 면제가 60조원인데 이미 문 정부가 29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를 시행한 바 있고, 29일 발표를 하면 MB 정부 5년 규모를 뛰어넘는 ‘SOC 몰빵’ 경쟁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인기영합주의 선심성 예산풀기에 나선 모양새인데 결국 걱정은 1,500조나 되는 가계부채, 쪼그라진 가계 경제 속에서 방향 없이 오락가락하는 경제 정책에서 서민 경제만 허리가 휘게 되었다”며 정부의 맹성을 촉구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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