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예산절감과 용역결과 정책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예산편성 전 계획단계부터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접 논리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 전에 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더욱 깐깐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학술용역에 대한 결과물 표절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연구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도입한 ‘기관전용 학술용역 표절검사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프로그램 도입으로 용역결과물 제출 시 표절율 사전검증 절차를 이행하고, 용역과제 수행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연구자 윤리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용역결과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용역 수행기관 뿐 아니라, 담당공무원까지 더 한층 강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자체평가와 홈페이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한 공개를 의무화 한다.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추진상황과 활용도 집중 점검 등, 용역계획부터 결과물 활용까지 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요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법정용역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1천 만원 이상 연구(학술)용역에 대해 심의를 한층 더 강화 할 것이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심사 시 공무원이 직접 추진 가능여부를 집중 심사하는 외주발주 필요성 검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편성된 연구용역비 총 47건, 55억 원에 대한 사전절차도 용역시행부서장 책임제로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용역 결과물이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도정 각 분야 전반에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