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과 용역결과 정책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전북도는 예산편성 전 계획단계부터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접 논리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키로 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 전에 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더욱 깐깐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학술용역에 대한 결과물 표절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연구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도입한 ‘기관전용 학술용역 표절검사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표절 시비 문제를 해소해 보겠다는 것인데 과연 말처럼 가능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프로그램 도입으로 용역결과물 제출 시 표절율 사전검증 절차를 이행하고, 용역과제 수행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구자 윤리교육도 실시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용역결과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용역 수행기관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까지 더 한층 강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자체평가와 홈페이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한 공개를 의무화 한다.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추진상황과 활용도 집중 점검 등, 용역계획부터 결과물 활용까지 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요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정용역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1천 만원 이상 연구용역에 대해 심의를 한층 더 강화 할 것이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심사 시 공무원이 직접 추진 가능여부를 집중 심사하는 외주발주 필요성 검토에 집중하겠다는 말도 덧붙이고 있다.

올해 편성된 연구용역비 총 47건, 55억 원에 대한 사전절차도 용역시행 부서장 책임제로 이행키로 했다.

용역 결과물이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도정 각 분야 전반에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북문화관광재단을 비롯한 산하기관은 물론 전북의 최고 연구기관인 전북연구원까지 표절 논란, 여기에 부실용역에 휩싸여 왔다.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강화, 연구풍토 조성, 그리고 기관전용 학술용역 표절검사 프로그램 시행 등을 통해 표절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하는 데, 과연 이를 통해 얼마만큼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앞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