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받고 더 전주다움으로 채워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2019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민선6기부터 전주시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국제 경쟁 속에서 지속발전이 가능한 전주, 시민의 행복이 지속가능한 전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전주다움’에 혁신을 더해 자립도시 전주시대를 열었고, 이는 곧 미래도시를 향한 전주의 경쟁력이 됐다.

그리고 이제 전주는 ‘특례시’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어 가고자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다.
/편집자주

▲전주시, 광역시급 특례시 지정에 도전

정부는 최근 30년 만에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주시가 주목하는 개정안은 바로 특례시 지정이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의 새로운 형태의 도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과 권한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세수가 늘고,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기업투자 및 국제대회 유치가 용이해진다.

또,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자립도시 전주가 추진해온 사업에 속도가 붙는다.

하지만, 정부안대로면 지정 요건이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으로 제안되면서 그간 혜택을 받아온 수원·용인·고양·경남 창원 등 수도권과 경남권 4개 기초지자체만 지정대상에 포함돼 지역불균형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주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65만 명이지만 실제 생활 인구와 행정수요가 100만 명에 달하고 문화로 특화된 산업여건 등을 감안 할 때 광역시가 없는 전주는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

전주는 또한 생활권이 완전히 다른 ‘광주·전남’과 같이 호남권으로 묶여정부의 예산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지역 간의 간극을 좁히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해결책인 셈이다.

이에 전주시는 특례시 개정안 기준을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지방소멸시대 지역의 존폐 위협에서 벗어나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함은 물론 미래 전주의 운명을 바꿀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전주다움’ 보존은 곧 세계도약

전주시가 지켜온 정체성 ‘전주다움’은 도시의 경쟁력이 되어 대한민국의 혁신 주역이 됐다.

대표적으로 오래된 삶터들을 보존, 창의적으로 재탄생시켜 연간 1000만 이상 관광객을 불러 모은 한옥마을과 전주형 도시재생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선미촌 내 폐 공가와 성매매업소를 인권·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선미촌 문화재생사업과 서노송동 예술촌 프로젝트, 방치된 폐공장을 문화로 재생한 팔복예술공장, 도로 한가운데를 명품 광장으로 조성한 첫마중길, 예술인이 모여 마을을 이룬 서학동 예술마을은 전주를 세계 속에 알렸다.

특히 팔복예술공장은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전이 개최, 지난해 3월 개관한 이후 현재 4만2천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전주다움을 지켜 지역혁신을 넘어 국가혁신을 불러일으킨 전주시의 도시재생은 또, 완산권역의 구도심 100만평 아시아문화심장터와 덕진권역의 뮤지엄밸리 두 축으로 한층 성숙될 전망이다.

권역별로, 완산권역은 구도심 100만평에 전라감영복원, 객사 리뉴얼사업, 동학농민혁명건립, 세계평화의 전당 조성, 풍남문 및 전주부성이 일부 복원하며 제2의 한옥마을 시대를 준비 중이다.

또한 전주 국제영화제의 위상에 걸 맞는 독립영화의 플랫폼‘전주독립영화의집’도 건립된다.

덕진권역은 전주지법·전주지검 부지에 한국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이 건립되고 법조삼현기념관 및 법조인 명예의 전당이 세워져 덕진 뮤지엄밸리를 완성한다.

이 부지는 최근 기획재정부의‘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 사업지’에 선정됐다.
 

# 전주 특례시 지정으로 전북발전 이끌어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 사실상 광역시의 위상을 인정받는 ‘전주 특례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전주가 전북의 중추도시로 성장해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지원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시는 특례시 지정을 통해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시가 있는 지역에 끼어있던 샌드위치 신세에서 벗어나 전북발전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전북은 지난 1960년대 까지만 해도 전국 인구의 10%가 거주하고, 20세 이하 인구 비율도 50%를 차지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지난 1962년부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서울·수도권,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이후에도 수도권과 경남권, 광역시 중심으로 경제개발계획이 이어지면서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인구의 3.6%에 불과한 지역이 됐다.

국가 균형 발전 전략보다는 인구규모 위주의 광역시 승격과 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재정 투자가 지속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이에 전북 발전을 위한 돌파구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전주시 청주시 등 대도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의 중추도시, 경기도 성남시 등 인구 100만이 안 되지만 행정수요는 많은 대도시들도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김병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을 받아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고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승인권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권한 △자체 연구원 설립 등의 행정권한이 주어진다.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전북지역 14개 시·군 의회도 최근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힘을 싣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 인터뷰]  

“특례시와 전주다움으로 전주의 미래를 열겠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천년을 이어온 전주의 우수한 문화가 시민들의 일상으로 자리 잡도록 만들고, 문화가 관광으로, 또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돼 시민들의 삶을 살찌우도록 만드는 일에 힘을 쏟았다.

동시에, 탄소산업과 드론산업, 3D프린팅산업, 사물인터넷(IoT)산업 등 미래 먹거리산업을 육성하는 일에도 집중했다.

김 시장은 “전주는 전주다울 때, 가장 한국적이고 세계적이다. 전주만의 정체성을 찾는데 집중한 결과, 이제 전주는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문화도시, 대한민국의 도시재생과 혁신정책을 선도하는 리더도시로 인정을 받고 있다”면서 “이제 전주가 시작하면 반드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따라하게 하는 힘을 축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전주의 담대한 도전은 특례시 지정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전라북도나 타 시군의 몫을 줄이지 않고 전주가 기존보다 두배 이상의 몫을 받아내서 전북발전을 이끌 중추도시로 성장할 전주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시장은 “전주의 가장 행복한 순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

지금의 행복과 담대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가장 전주다운 모습을 지켜내 홀로 윤택해지는 도시가 아니라, 다른 도시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