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로 체급올려 돌파구 찾기
특례시로 체급올려 돌파구 찾기
  • 김낙현
  • 승인 2019.02.07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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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중심 광역시 승격탓에
전북 인구줄자 세입 더줄어
특례시 지정해 불균형 깨야

100만명 이상의 정부안땐
수도권-경남권에 또 쏠려
광역시 없는 50만 도시로

김시장, 전주도전은 특례시
광역시급 위상 차별 끊고
전북발전 대도약 이뤄야

전주시가 도시의 미래를 바꿀 담대한 도전에 나섰다.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 과정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을 수 있는 특례시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시 지정을 통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사이에서 수십 년 동안 차별받고 낙후돼온 샌드위치 신세를 떨쳐내고, 수도권과의 양극화 문제,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편집자주

 

▲ 지역 균형 바로잡는 특례시 지정

지난 1960년대. 전국 인구의 10%가 거주하던 전북은 활력 넘치는 지역이었다.

특히, 20세 이하 인구 비율이 50%를 차지할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도시 경쟁력을 자랑했다.

하지만, 1962년부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서울·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이 추진됐다.

이 같은 정부 정책과 동시에 인구 규모 위주의 광역시 승격,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행·재정 투자가 지속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은 심화됐다.

지난 2015년 현재 전북 인구가 전국 인구의 3.6%에 불과한 지역으로 전락한 것이 단적인 예다.

특히, 예산의 불균형 현상은 더더욱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세입은 지난 2017년 결산액 기준으로 18조원에 불과하다.

반면에, 광주·전남은 32조원, 대전·세종·충남의 경우 31조원으로, 전북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나아가, 서울·인천·경기는 150조원,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53조원, 대구·경북은 43조원으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역 불균형 속에서 전북 발전을 이끌어낼 돌파구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현재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 아래,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 자치권을 갖는 새로운 형태의 행정구역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전주는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각종 혜택과 권한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세수가 늘고,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기업투자 및 국제대회 유치가 용이해진다.

또,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자립도시 전주가 추진해온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 전주 운명 바꿀 또 하나의 경쟁력

특례시 지정의 문제는 도시 규모의 잣대로 도시 불균형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인구수라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특례시 지정의 요건으로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명 이상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정부안대로라면 수원·용인·고양·경남 창원 등 수도권과 경남권 4개 기초지자체만 지정대상에 포함된다.

결국, 그간 각종 혜택을 받아온 수도권과 경남권에 또 다시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 불균형 현상은 더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가운데 전주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65만명.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전주를 비롯한 전북은 생활권이 완전히 다른 광주·전남과 같은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

하지만 전주의 실제 생활 인구와 행정수요는 100만 명에 달한다.

특히, 전북의 중추도시이자, 문화로 특화된 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보면 전주는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되는 게 맞다.

따라서, 전주의 특례시 지정은 지역 간의 간극을 좁히고 국가균형발전의 해결책이자, 현 정부가 꾀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대표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특례시 지정 기준을 광역시가 없는 도의 도청 소재시 또는 50만 이상 중추도시로 바꾸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실제로, 김병관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도에 광역시가 없지만 중추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전주시와 청주시, 그리고 성남시처럼 인구 100만명은 안 되지만 행정수요가 많은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는 전주 특례시 지정을 통해 지방소멸시대 지역의 존폐 위협에서 벗어나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미래 전주의 운명을 바꿀 또 하나의 경쟁력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시의회와 함께 특례시 지정 기준에 전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모아 전북 발전과 도약의 시작이 될 특례시 지정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제 전주의 담대한 도전은 바로 특례시 지정”이라며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가 광역시급 위상을 가짐으로써 그간 누적돼 왔던 차별의 고리를 끊고 전북발전을 위한 대도약을 위해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도 지난달 29일 이낙연국무총리를 만나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례시 지정을 건의했다.

이날 박의장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장 자격으로 이낙연국무총리와 가진 신년인사회에서 “전주는 전북행정의 중심도시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전주의 특례시 지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시 없는 도의 중추도시를 육성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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