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정계개편 요동치는 총선판세
선거제도-정계개편 요동치는 총선판세
  • 김일현
  • 승인 2019.02.07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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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권당-지지율 등
내세워 정당 대결 프레임
당경선-공천 경쟁 치열
야당-무소속 인물로 승부
현재 도내 현역 다수 강점

전현직 리턴매치 가능성 커
중앙인사 지역출마 불가능
당원모집-지역활동 한계
공천방식 수정-보완 필요
배심원제-전략공천 활용

여야 합의안 찾기 난망
현역 지역구 축소 반발
정개특위 22회 의견 불일치
민주 지역구 200석 축소
한국 도농복합선거구 제시
선거구안 3월 15일 기한

한국당 전대 개편 시발점
범보수권 결집 가능성 커
민주 단일정당 결정시
평화-바른 진보중도 출범
민주당 지지율 통합 명분
인위적 개편 유권자 반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시일로 보면 앞으로도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설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내년 총선거를 향한 각 정당의 정치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년 4.15 총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법적으로 오는 4월15일까지 확정돼야 한다.

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오는 4월까지 국회의원 공천룰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다 자유한국당의 2.27 전당대회와 그에 따른 보수권 발(發) 정계개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같이 정치 환경의 급변 분위기가 형성되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도 빠르게 총선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도내 각 정당들이 설 민심을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향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편집자주


/정당과 인물론, 프레임 대결구도/

내년 전북의 국회의원 총선은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통폐합 또는 연대하지 않는 한, 여당인 민주당 대 야권의 대결로 치러진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고공지지율에 힘입어 현역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이 여권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총선을 준비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무소속은 여권 프리미엄에 맞서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총선 구도는 간단하게 봐도 민주당은 정당을 강조할 것이고 반면 야당-무소속은 인물론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강력한 뒷받침을 바탕으로 전북 발전을 이끌겠다는 정당대결 프레임을 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내 경선, 공천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본선에서 유리하다고 판단, 당내 경쟁에 치중하게 되는 것.

민주당의 경우 전현직 국회의원, 총선 후보가 대부분 공천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출마 예상 인물은 이춘석(익산갑),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이수혁 비례대표 의원(정읍고창) 등 현역의원들과 △전주권=김윤덕(갑), 이상직-최형재(을), 김성주(병) △익산=한병도(을) △김제부안=김춘진 △완주진안무주장수=박민수 △남원임실순창=이강래 전 의원 등이 자천타천 인사들이다.

이들은 고공 정당 지지율과 지역내 지방정치조직을 총동원해 내년 총선에서 당선장을 노리게 된다.

야권에서는 현역 의원 전원과 전직 의원, 총선 후보가 함께 나선다.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전주=김광수(갑), 정동영(병) △익산=조배숙(을) △정읍고창=유성엽 △김제부안=김종회 의원 등이며 바른미래당 소속은 △전주권=정운천(을) △군산=김관영 의원 등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남원임실순창에서 재선에 도전하며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정희(익산갑), 강동원(남원임실순창) 전 의원 그리고 임정엽(완주진안무주장수) 전 총선후보도 출마가 예상된다.

야권 입장에선 현 상태에서 총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정당보다는 인물 대결로 프레임을 짤 수밖에 없다.

정당 프리미엄 대신 현역 프리미엄을 통해 총선 이슈를 만들어내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신인, 전략공천 밖에 방법 없나/

설 민심 중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정치신인은 없느냐는 것이다.

도내 대다수 지역에서 전현직 의원들의 리턴매치가 예상되면서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을 찾는 도민과 유권자들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전북은 매 총선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평균 절반 이상의 현역 의원이 교체돼 왔다.

하지만 내년 총선의 경우에는 정계개편을 포함해 워낙 변수가 많아 현역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될 지,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어느 정도 교체가 되느냐와 함께 관심사는 그 자리를 정치 신인이 채울 것이냐는 대목이다.

현재 여당의 공천 방식을 감안하면 정치신인이 들어설 방법이 마땅찮다.

일단 공천 경쟁의 기본인 당원 모집,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앙에서 정치-행정 경험을 갖고 있는 고위 인사들은 지역에 출마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중앙에서 활동하면서 고향에서 당원을 모집하거나 얼굴을 알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은 야권도 비슷하다.

따라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신인이 공천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전직 관료 A씨는 “모집한 당원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말했고 B씨 역시 “정당이 당원을 기반으로 하는 건 이해하지만 지역 봉사를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중앙에서 전북 발전에 크게 도움을 준 이들도 정작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 해도 당원 모집, 공천이라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것.

이 때문에 전략공천 밖에는 총선에 나설 길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적지않은 도민들이 “공천 방식을 수정, 보완해 정치 신인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정당들이 배심원제, 전략공천제 등 다양한 공천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변수-선거제도, 정계개편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정당의 공천 일정 및 방식을 원점에서 완전히 바꾸는 최대 변수는 중앙 정치권에서의 변동이다.

바로 선거제도 개편과 정계개편이다.

실현 가능성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떤 식으로든 내년 총선거에 변화를 줄 가능성은 크다.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5당이 현재 국회에서 개편안을 논의 중이지만 합의안 찾기가 난망인 상태다.

여야는 20대 총선거 당시의 ‘지역구 253석+비례 대표 47석’을, 지역구 200석~220석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 중이다.

그러나 정가 관측은 부정적인데 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폐지 또는 축소를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여야가 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을 제시하면서 시간끌기에 들어갔다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시일을 보내다가 결국 현재 선거제도로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된다는 것.

선거제도 개편은 실현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지만 정계개편은 다르다.

정계개편 시나리오는 갈수록 힘을 받고 있다.

기정사실화할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데, 현 상태로 내년 총선거를 치르기에는 여당이나 야권 모두 부담스럽다.

지역 선거가 아닌 전국 선거를 고려하면 대규모의 정계개편이 필요한 것.

정계개편 시나리오는 진보-중도와 보수라는 사상과 정치이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여야 3당과 무소속이 혼재하는 전북 정치권은 정계개편 시나리오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정계개편의 시발점은 자유한국당의 2.27 전당대회가 꼽힌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27일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 전당대회 날짜가 변동될 수 있지만, 한국당 전당대회를 통해 범보수권 결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이 범보수권을 결집하면 상대적으로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내 호남 정치인 들은 진보-중도권에서 합류를 타진하게 될 것이다.

만일 민주당이 타 정당과의 통폐합 또는 연대를 거부하고 단일정당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결정하면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호남권 그리고 민주당 탈당 인사들이 제3지대에서 진보-중도 정당을 출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북은 현역 의원 중 민주당이 2명에 불과해, 제3지대 정당이 출범하게 되면 다수의 현역 의원이 3지대 바람몰이에 주력하게 된다.

여야간 정치생명을 건 일전이 불가피해진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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