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 필요해"
"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 필요해"
  • 김성아
  • 승인 2019.02.07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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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낮 중부하 요금제 촉구
중기중 "중기 96% 요금 부담돼"
대기업보다 16% 더 비싸게 써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2019년도 경부하 요금 차등 조정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부하 요금은 심야시간대(밤 23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공휴일 등 전력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으로, 타 시간대보다 저렴하다.

현재 정부는 경부하 시간대 전력사용량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 따라 전력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요금 조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중기중은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을 촉구하며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 시간대 중부하 요금 대신 경부하 요금 적용 △전력 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 여름·겨울철 피크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 기금 부담금 인하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의 96%가 전체 전기요금 수준에서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경부하 요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66.2%)’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2018년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와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상승 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kwh당 후생 손실이 더 크다고 전했다.

김경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포함돼 있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2017년 기준 산업 부문 전체 대비 20%로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을 통해 요금 할인을 일부 시행해도 한국전력의 판매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생산비용이 많이 증가한 만큼 전기요금 부담만이라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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