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이 마사시가 쓴 「미래연표」는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출산 · 고령화의 문제를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할머니 대국, 대학 도산, 대규모 요양 이직, 치매환자 급증, 혈액 부족, 지방자치단체 소멸, 화장장 부족, 세계적인 식량 쟁탈전 등과 같은 주제에는 암울한 일본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도 놓여있다는 점이 문제다.

인구절벽 ․ 도시소멸 ․ 8050세대(50대의 자녀가 80대의 부모를 돌본다는 것) 등과 같은 바통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을 차례다.

이러한 상황에서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권역별 사업설명회와 함께 지자체들의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금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사업을 놓고 꽤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 도내 여러 지자체의 관심도 뜨거운 것으로 보인다.

비록 커뮤니티 케어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것이긴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포함된 범부처 협력체계로 추진되고 있고, 주거지원이나 도시재생과 같은 굵직한 정부지원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제시한 커뮤니티 케어는 지자체의 눈으로 보면 기회이자 위험이기도 하다.

2026년부터 모든 지자체가 보편적 커뮤니티 케어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야심찬 포부지만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영국 ․ 일본 등과 같은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체계구축은 수십 년의 공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들이 내다보는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때문에 우리 지역과 같은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빨리 커뮤니티 케어라는 쾌속열차에 탑승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커뮤니티 케어란 ‘재가복지 ․ AIP(aging in place) 내지 치매국가책임제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소득 ․ 보건의료 ․ 요양 ․ 복지 ․ 주거를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치매노인) ․ 장애인 ․ 아동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자신이 살던 집이나 지역 안에서 자립적 ․ 독립적 ․ 개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정부도 이에 맞춰 커뮤니티 케어 핵심과제를 주거 · 건강의료 · 요양돌봄 ·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의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되도록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머물도록 하는 것 뿐 아니라 병원이나 시설이 삶의 마지막 거주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다.

때문에 여기에는 ‘커뮤니티 케어’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키워드가 있어야 한다.

‘예방 ․ 즉시 그곳에서 ․ 전문성과 개별성 ․ Care-pass ․ 연계 ․ 보호의 연속성 ․ 융합과 플랫폼 ․ 기능 재정립 등’이 그것이며, 이 요소들의 적절한 연계와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비롯한 4차 산업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도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한다.

우리 지역에 맞는 커뮤니티 케어체계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 노력 ․ 비용이 들어간다.

때로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잘라내야 할 수도 있다.

시행착오의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그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정부가 출발시킨 시범사업이라는 쾌속열차에 올라타려고 하는 것이지만 아직은 자리가 몇 개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당장 앉지 못했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다음 열차가 올 때가지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커뮤니티 케어는 이 정부가 만들어낸 작품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거역할 수 없는 우리시대의 흐름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양재 노인종합복지센터장 장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