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상황이 극도로 어려운 군산시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군산은 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잇단 가동 중단과 폐쇄 등 제조업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영향으로 공시지가 상승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전북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4.45%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13%와 비교해 0.68% 상승한 변동률이지만 여전히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 9.42%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문제는 군산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직까지도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사실상 지역경제의 기반이 무너졌다고도 볼 수 있는 지방 가운데 군산지역 공시지가의 하락은 심각할 정도다.

올해 집계된 군산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1.13%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잇따른 가동 중단과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조업 경기침체와 인구감소까지 겹쳐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비슷한 울산 동구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0.53%로 군산 다음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경남 창원 성산구 1.87%, 경남 거제 2.

01% 역시 조선업이 침체를 겪으며 상승이 소폭에 그쳤다.

군산은 지난해 7월에도 전국 17개 시도 중 공시지가 하락률 2위를 기록했다.

당시에도 군산은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된 울산 동구와 마찬가지로 지역 기반 산업이 불황을 보여 땅값이 떨어진 것이다.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하락한 곳은 군산과 울산 동구 등 2곳뿐이다.

전북지역에서 가장 공시지가가 높은 곳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대지로 ㎡당 695만원이다.

가장 낮은 곳은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자연림(임야)으로 ㎡당 260원이다.

부운리 자연림의 공시지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최저가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북의 경우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 장수의 전원주택 수요, 진안의 홍삼·한방·아토피케어 특구사업, 장류 밸리 조성사업, 순창의 제2풍산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의 영향으로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분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나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등 복지 수요자 선정기준으로도 쓰인다.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와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