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를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주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아이리스홀에서 연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안영훈 법제처 법제자문관 등 발제자와 김광수·안호영·정운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토론자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격차해소를 위해 전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도시 육성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승수 전주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격차해소 중심의 균형발전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지방소멸위기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주시 등 광역도시가 없는 지역의 중심도시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역시가 없는 지난 50년 동안 전북경제는 소외되고 차별받아 왔다”면서 “지방분권과 지역주도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주를 비롯한 광역시 없는 도의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출발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시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을 공약했다”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특례시 지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태영 수원시장도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대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며, 다양성이 공존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특례시 실현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대도시 경쟁력이 높아지면 도시 자체 발전은 물론, 인접지역의 동반성장을 촉진시켜 국가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안영훈 법제처 법제자문관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개선방안: 전주 전통문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생활인구 증가 ▲연계도로망, 주차문제, 생활쓰레기 등 행정수요 증가 ▲연간 1000만 관광객 방으로 인한 행정수요 등 전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로 특화된 특례시 지정 당위성에 대해 피력했다.

발제에 이어 정창무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인석 전북일보 편집국장과 김종환 KBS전주방송총국 부장,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남성현 청주시 기획행정실장, 원도연 원광대 교수, 윤보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 임승빈 명지대 교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강원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자유토론도 펼쳐졌다.

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한 것은 물론 행정·입벚 전문가와 정치권 등에 지정 당위성을 피력한 만큼, 향후 전주 특례시 지정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후손들을 위해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라며 “전주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인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