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뤄내기 위해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줄줄이 제기됐다.

13일 전주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선 정치권, 학계, 언론계 인사들은 잇따라 전주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포문을 연건 염태영 수원시장이다.

염 시장은 현행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의 행·재정적 권한을 얻게 돼 자주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특례시 지정의 이점을 설명했다.

이는 광역시 승격 부담 해소와 함께 각 도내 시·군의 행·재정적 운영에도 영향을 최소화 하는 등 획일적 정부 지침이 아닌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영훈 법제처 법제자문관은 과거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정책학회 등의 연구에서는 인구기준만으로 특례시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 행정수요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권한이 이양되지 못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권한만이 이양되는 실질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기보다 불합리한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전주 문화특례시와 같은 다양한 도시유형에 맞는 권한의 배분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강인석 전북일보 편집국장은 인구 외에 지역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특례시 지정 기준의 수정을, 김종환 KBS 전주방송총국 부장도 대한민국의 자원 배분 규칙이나 단위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고, 특례시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해외 석학들의 말을 예로 들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특례시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인사들은 저마다 이유를 달리했을 뿐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례시가 지정되어야 하는 차가 넘치는 이유들을 이야기 했고, 세미나에 참석한 윤보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은 세미나에 제시된 주장을 적극 검토하고, 또 다양한 특례시 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무관 한 명의 입장과 세미나가 정부 정책의 큰 틀과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이러한 노력들은 가랑비에 옷 젖듯 정부 요로에 아로 세겨 질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