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의원 총선의 주요 변수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국회 제1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의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야권으로부터 현실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제2정당인 자유한국당은 뚜렷한 선거제도 개편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국회의 제1, 2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서 선거제도 개편은 시일이 지날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주당, 녹색당, 미래당 등은 18일 서울 홍대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18세 선거권 하향 합의를 촉구하는 선거제도 개혁 1만 청년, 청소년 지지서명운동’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선거제도를 국민의 뜻, 청년의 뜻대로 구성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의 막바지에 와 있다. 청년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힘차게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재작년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를 했지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쥐고 흔들며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 그 안에 있는 패권정치가 우리나라 정치를 갉아먹고 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의회 중심으로, 국민 뜻대로 실현하는 민주주의로 발전해야 할 때다. 선거제 개혁은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의 중심적인 역할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야권이 이처럼 강력히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편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 때문에 정가 일각에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이른바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더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임시국회가 열려야 하는데 2월 임시국회 역시 사실상 무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하고 2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비롯해 ‘5·18 망언 국회의원 징계’, ‘손혜원 국회의원 국정조사’ 건 등을 놓고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협상 1시간 만에 결렬됐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