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국회 안호영 의원(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의 바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자고속도로인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현재 9,4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 관리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인 평균 4,500원보다 2배 이상 높다.

이 때문에 안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국토부와 통행료 인하 방안을 협의해왔고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21일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통행료를 받아 논란이 제기돼 왔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가 현재 9,400원에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최대 4,900원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과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그 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원은 간담회에서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한다면 민자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분(10%)을 고려할 때 일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의 1.1배인 4,90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협상단을 구성해 민간사업자 측과 세부협상에 착수했다.

협상이 완료되면 유료도로법 개정, KDI 적정섬 검토, 기재부 협의 및 민투심 심의, 변경실시협약 체결 등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통행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전북을 포함한 호남 주민들의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과도한 통행료는 부당한 차별이자 주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바가지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였다”면서 “통행료 인하를 통해 전북 등 호남인들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비용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