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SK 수도권 산단 요청
규제풀 지침에 비수도권 반발
산업 효율성에 무게중심 이동

문재인정부가 비수도권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수도권 규제완화에 본격 착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며, 수도권에선 처음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SK하이닉스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특별물량 추가공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 용인은 수도권이라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총량제가 적용돼있어 공장 건설을 위한 특별물량에 대한 심의를 내달 중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공장설립이 수도권 정비계획의 목적과 맞는지, 인구와 교통 집중에 대한 대책과 환경,자연 보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2006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풀어 경기 파주에 LG디스플레이 공장을 세웠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부추기도 있다.

SK하이닉스 공장 역시 충청과 영남권에서 유치를 시도했으나 결국 무산,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만 사고 있다.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충남 천안과 아산,경북 구미 등이 유치전에 뛰어들어 정치권까지 나섰으나 수도권 일대의 기존 반도체 기업과 시너지를 이뤄내는데 대규모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 경제논리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지역에서는 강력한 분권국가 건설 의지를 밝혔던 문재인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보다 산업 효율성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갈등도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14개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번 현안 등을 계기로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공동건의문을 내고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번 SK하이닉스 공장을 계기로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역상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주장해왔던 정부인 만큼, 특별회계 등 상생 대안 병행을 요구하고 비 수도권과 수도권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달 국토부 심의가 통과되면 첫 제조공장은 이르면 오는 2022년에 착공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게 된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향후 10년간 120조원이 투입되고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다.

SK하이닉스가 용인에서 약 448만㎡(약 135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에 나섰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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