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각지에서 밀려드는 폐기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총리가 불법폐기물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총리는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은 행정 대집행을 해서라도 빨리 처리하라며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불법폐기물 처리는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대집행할 경우 비용을 최대한 경감 등을 기본방향으로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기로 했다.

올해는 방치폐기물 46만2천t, 불법수출 폐기물 3만4천t 등 전체 불법폐기물의 41.2%에 해당되는 49만6천t을 우선 처리하고, 불법투기 폐기물은 철저한 원인자 규명을 거쳐 조치토록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정부 방침이 세워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북 폐기물 차제에 정리하고 가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의 경우 23곳에서 7만8천t의 불법폐기물이 발생, 경기도 69만t, 경북 28만t에 이어 전국  4개 시·도 중 3번째로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군산지역에는 음성·원주 등 다른 지역에서 받기를 거부해 전국을 떠돌던 불법 폐기물 수백만t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또한 군산항 인근 물류창고에 필리핀 수출길이 막혀버린 탓에 관련 폐기물이 대량 야적돼 있는 상황이다.

이폐기물은 무려 8천여t에 달하며, 경기도 평택지역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지난해 4월 제주에서 수거한 생활쓰레기를 수출하려다 통관이 불허되자 빈창고를 빌려 쌓아둔 것이다.

김제 용지면 일원 야산과 익산, 정읍 등지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방치된 폐기물 수백여t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실지역의 경우 인근 전남업체가 오염토양 정화시설을 설치·운영,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말 대구지역 주유소와 버스정비업체 등에서 기름이 뒤범벅된 토사 350여t을 이곳으로 들여왔다.

그러나 오염토사 반입지역이 임실과 정읍 김제지역 식수원인 옥정호에서 불과 2.1km 밖에 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폐기물에 대한 총리의 엄정 대응 방침이 향후 전북 폐기물 처리 노선에 얼마만큼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을 준비 중인 제도 개선과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이참에 아예 전북으로 반입되는 폐기물들을 말끔히 정리하고 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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