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총궐기대회에 나섰다.

25일 서울여의도 국회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경찰추산 1만1천명)이 참가 한 가운데 한유총 회원들은 “유은혜의 심통불통 유아교육 다죽인다”, “개인설립 유치원이 공공기관 왠말이냐”, “교사들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각종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이덕선 한유총 위원장은 “교육부가 유아교육에 사망선고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언론플레이로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면서 “유치원 교육현장은 황폐화됐고, 학부모와 교사간의 신뢰는 붕괴됐으며, 상호간 의심과 갈등과 대립만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20년 간 정부가 예산이 없어 돌보지 못했던 유아들을 맡아서 키웠음에도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교육감, 경찰청장을 동원해 원장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면서 “더이상 운영을 할 수 없어 폐원하고자 해도 폐원도 못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 그간 부족한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며 유치원을 운영해 왔다”면서 “이런 데도 정부는 정작 이들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여론을 동원한 마녀재판으로 사립유치원 전체를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 정부가 유치원 3법 개정이 늦어지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을 압박해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면서 " 이는 국공립유치원 증가에 따른 국민세금 부담만 가중시키는 최악의 정책이자, 국·공립을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획일화된 교육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려는 것" 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한유총은 정부가 에듀파인을 개발하면서 유아교육의 75%를 담당하는 사립유치원들과 단 한 차례도 협의하지 않았다며, 아직은 현실적으나 구조적으로 수용키엔 역부족인 만큼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시스템 개발에는 실행과 안정화 단계가 필요한 데 이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면서 “아직은 현실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감안할 때 교육당국은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유총은 이날 집회가 '에듀파인 거부 집단행동'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집회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손팻말 가운데 문구에 에듀파인이 들어간 팻말은 다시 수거하기도 했다. 한유총 측은 "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정부는 한유총 집단행동에 강경대응을 천명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 이라며 "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은 대폭 지원하겠지만 거부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