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화에 앞장서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비수도권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수도권 규제완화에 본격 착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대규모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며, 수도권에선 처음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SK하이닉스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특별물량 추가공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 용인은 수도권이라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총량제가 적용돼있어 공장 건설을 위한 특별물량에 대한 심의를 내달 중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공장설립이 수도권 정비계획의 목적과 맞는지, 인구와 교통 집중에 대한 대책과 환경, 자연 보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2006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풀어 경기 파주에 LG디스플레이 공장을 세웠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에서는 강력한 분권국가 건설 의지를 밝혔던 문재인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보다 산업 효율성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갈등도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지방자치 기념식에서 개헌에 대한 첫 입장을 밝혔고, 그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방에 있음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천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정부는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권한과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예산과 운영할 제도, 시스템이다.

현 정부의 맹점은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

지방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언가가 늘 빠져있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지방이 빠진 채 지근거리에 있는 수도권이 먼저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의견보다 수도권 지근거리에 있는 대기업들의 의견이 선반영된 것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밝힌 지방분권의 핵심기조나 지역의 균형발전 기조가 2019년 산업의 효율성으로 그 무게중심이 바뀐 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