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태로 고사리 손들의 개학마저 연기될 전망이다.

일단 한유총은 일단 개학여부에 대해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원론적 방침을 세워 놓은 상황이다.

반면 한유총 전북지회는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 여부에 대해 정부 발표를 지켜본 뒤 3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에듀파인 도입 등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 회원들의 의견이 다른 만큼 3일 발표되는 정부 입장을 들은 뒤 회의를 거쳐 동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북지회에 가입된 사립유치원은 15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단 집단 개학연기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전북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과 초등 돌봄교실 등 긴급 돌봄에 나선다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 폐원 시 학부모 3/2 이상 동의를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여는 등 개학 연기 강행 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 또 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들어달라고 청원하는 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한테나 허용되는 항변 제도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방식들이 사회적 상식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보편타당해야 한다는 점.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어떤 이해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3월이다.

새 학기가 시작할 시점에 ‘집단 휴원’을 하고 무기한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교육할 기회를 빼앗는 행위다.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으로 교육계 종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인 것이다.

이번 뿐 아니다.

한유총은 앞서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국공립 유치원 도입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원을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사립 유치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유화책을 내놓은 바 있다.

사립유치원측은 부족하다 느끼겠지만 그때 당시 적지 않은 국민의 세금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됐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들의 회계 비리가 드러난 지금이 상황은 예전과는 다르다.

한유총의 주장을 모두 다 들어주게 되면 일부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덮고 가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도 지난하게 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혈세가 지원되는 일이다.

정부를 대신해 그동안 유치원교육을 선행해온 그들의 노고를 치하 한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 의해 잘하는 유치원에 당근을, 그렇지 못한 유치원에 채찍을 가하려는 정부의 행정행위를 결코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