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 합의 선거제 개편 논의되나
여야 임시국회 합의 선거제 개편 논의되나
  • 김일현
  • 승인 2019.03.04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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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건없는 복귀 선언
야3당 한국당 자체안 요구
15일전 신속처리 절차 압박
황대표 선거제 당론 필요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4일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오는 15일까지는 ‘기본적으로’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

그러나 이미 15일 제출은 불가능한 상태로, 여야가 앞으로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할 지가 관심사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여야 5당은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난항이 지속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여야 5당이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선거제도 개편안 외에도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한 사안이 많아, 정치권 최대 관심사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선거제도 개편의 경우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체적 안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에는 찬성하지만 세부적 안을 놓고는 이견 차가 상당한 상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한국당을 상대로 신속한 안 제출 및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한국당을 겨냥해 “오는 10일까지 자유한국당이 안을 못 내놓는다면 여야가 신속처리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신속처리 절차를 할 수 있는 시한도 15일이 시한”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의 운명은 오는 10일까지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개혁안을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안을 못 만들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속처리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안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을 기준으로 준연동제 도입에 힘을 싣고 있고 반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완전환 연동제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다 한국당은 자체 안을 언제 낼 지 시점이 불분명하다.

한국당은 지난 달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황교안 대표 체제로 재출범했다.

따라서 한국당이 선거제도 안을 내놓기 위해선 황교안 대표가 먼저 선거제도 안을 검토하고 이를 당론으로 올리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같이 여야 4당 및 한국당의 입장 차가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 임세원법, 공정경제 관련 입법 등 민생입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무소속)에 대한 목포 부동산 관련 문제를 계속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여야는 물론 각 당내 이견 차가 크다.

이 때문에 3월 임시국회 일정이 제대로 순항할 지 여야 정치권 스스로도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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