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는 전주상산고가 전북도교육청의 평가기준 강화 방침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평가지표도 불합리해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전북교육청은 여전히 합리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한 만큼 절대 수정은 없다며 원칙과 규정대로 평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양 측의 이견차가 팽팽한 가운데 갈등의 골만 깊어지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

상산고 총동창회와 학부모들은 6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은 타지역과 비교 시 높아 형평성에 어긋나고, 평가지표도 불합리한 측면이 많아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학자인 김승환 교육감은 평소 ‘사회적 상규’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엔 상식에 반하고 법리에도 어긋난 행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법리상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냥 행정소송을 하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형평성과 법리를 무시한 평가기준 상향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외면하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교육행정을 고수하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의 행동에 분노가 치민다”고 꼬집었다.

또한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이번 상황은 국민의 상식과 형평성 차원에서 해결돼야 하는 만큼 우리들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면서 “시정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보다 강력한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도내 자사고 재지정 평가계획을 확정하면서 평가기준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는 교육부가 권고한 70점보다 높은 수치다.

수업·학생평가 개선을 위한 평가 지표도 신설했다. 신설된 항목은 Δ전·편입학 업무처리 공정성 Δ교실수업 개선 노력 정도 Δ프로그램별 학생 참여율 Δ프로그램 내용 및 시행의 충실도 Δ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등 5가지다.

또 전출·중도이탈, 교육과정 운영,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등 주요 평가지표에 대한 배점 기준도 강화했다.

이에 대해 상산고는 평가계획 시정요구서 등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자사고를 폐지하기 위해 법리와 형평성을 무시하고 평가기준을 강화했다”면서 “평가기준 80점과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등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법리도 무시한 기준이다”고 항의하고 나섰다.

게다가 학부모들이 1인 시위에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까지 펼쳐졌다.

이런 데도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기준 상향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교육감 재량권이 있는 만큼 원칙과 규정대로 평가를 진행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평가기준 점수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도 70점은 넘기 때문에 자사고라면 80점은 거뜬히 넘기는데 무리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사회통합전형'지표는 정확히 선발과 관련된 건 4점이고, 나머지는 학교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부분이라 크게 문제 될 건 없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계속 권고를 해왔고, 지난 평가 때도 있던 항목"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 교육감에게 주어져 있는 자사고 재 인가권을 원칙대로 행사하겠다" 며 " 평가기준을 정할 때 실무자랑 충분히 협의했다. 바뀌는 일은 없다. 주변에서 자사고 폐지에 대한 말을 지어낸다.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는 만큼 자사고는 당당히 평가기준에 맞게 준비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시사했다. 

이처럼 양 측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양상으로 치달으며, 향후 법적다툼마저 간과할 수 상황까지 엿보이고 있어 추이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