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유통vs시기상조" 격돌
"해수유통vs시기상조" 격돌
  • 박정미
  • 승인 2019.03.07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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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
20년간 4조원 쏟아 붓고도
수질 여전히 4~6급수 그쳐
어종도 감소 해수유통해야

#전북도
분뇨 제거 상류 수질개선
호수내 정비사업도 추진
좀더 시간갖고 지켜봐야


수질개선 2단계 완료 1년앞둬
목표수질 달성 전방위 노력을
개발청장 해수유통 유연 촉각

새만금호에 바닷물(해수)을 유통시키는 문제가 재 점화되고 있다.

새만금 수질에 대한 정부의 중간평가가 내년에 시작되는데다, 아직 목표 수질(도시용지 3등급, 농업용지 4등급)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2단계 사업 마무리를 1년여 앞두고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2011년 4월 1단계 수질개선대책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2단계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새만금호 목표수질을 중·상류 농업용지 구간은 4등급, 하류인 도시용지구간은 3등급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새만금호내 수질 개선 수치가 환경단체와 행정기관 사이에 괴리감을 해수유통 논란이 재점화될 분위기다.

전북도는 새만금 수질은 측정 장소와 기후 환경 등에 따라 일부 변동을 보이기도 해 쉽게 단정지을 순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측정한 장소가 수질 측정 기준점이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임 새만금개발청장까지 나서 해수유통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편집자주  



▲ 새만금 해수유통 재점화

새만금 끝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된 지 13년.

새만금호 수질은 얼마나 깨끗해졌을까?결과적으론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목표수질을 턱걸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새만금호 상류쪽 농업용지 주변은 4등급 안팎, 하류쪽 도시용지 주변은 3등급 안팎을 오르내렸다.

4등급은 농업용수(고도 정수처리시 공업용수), 3등급은 공업용수(고도 정수처리시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이대로만 잘 관리하면,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담수화도 가능할 것이라며, 남은기간 수질 변화를 예의주시 하겠다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바닷물을 유통시키지 않는다면 더이상 막대한 공공재원을 낭비할 수 없다며 비관론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새만금 해수유통 논란은 2001년과 2003년 환경단체가 해수유통을 주장하며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고 이후 법원은 두 차례나 방조제 공사를 중단토록 했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이 같은 해수유통 논란이 자칫 환경문제로 번져 새만금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새만금 2단계 수질 개선에 대한 평가가 올해부터 시작된다.

 전북도는 이와 관련, 올 상반기에 수질 모델을 만들고 평가 추진체계를 확정해 연말까지 앞으로 수질을 평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의 수질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20년 상반기에는 새만금호 수질에 대한 후속대책을 확정하게 된다.

 새만금 수질은 그동안의 투자로 상류지역은 수질이 많이 개선됐지만, 핵심지역으로 꼽히는 새만금호는 목표 달성에 여전히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 등은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0년 동안 이미 4조원 이상의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수질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최종적으로 해수를 유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환경시민단체들은 "수질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전북도는 "해수유통을 거론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좀 더 기다려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열렸던 토론회를 계기를 찬반의 주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북도의회와 새만금도민회의가 공동 주최한 ‘새만금 수질과 생태계 변화 및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학계 전문가와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막대한 공적자금을 들이고도, 목표 수질(3~4급수)을 밑돌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특히 최종 평가가 임박했지만 새만금 수질은 여전히 4~6급수에 머물고 있다는 점과, 앞으로 새만금 수질 관리계획은 해수 유통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인해 새만금 주변에 165종에 달하던 어종이 63종밖에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며 생태환경 악영향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 대안으론 해수 유통을 통한 친환경 개발 필요성이 제기했다.


▲ 새만금호 수질의 현 상황

현재 새만금호에는 2곳의 배수갑문을 통해 서해 바닷물이 드나들고 있다.

오는 2020년부터는 해수유통이 차단돼 완전 담수화가 실시된다.

논란은 정부와 전북도가 내놓은 수질개선을 정면 반박하는 시민단체의 비관적 전망에서 시작되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국무총리실이 확정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따르면 새만금 내 목표수질은 도시용지는 ‘심미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3급수, 농업용지는 4급수이다.

새만금 개발지역 면적의 30%인 농업용지(상류)의 기준수질은 4급, 개발지구의 70%인 관광·도시용지구간(중·하류)의 수질은 3급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이 투입되고 이 기간 상류는 가축분뇨 제거와 유지용수 확보를, 하류는 유입수 관리와 인처리시설 설치를, 새만금 바깥 바다 6곳에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수질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현재까지 4조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대비 성과가 있었냐는 점이다.

새만금호의 COD는 지난 2011년 이후 5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와 전북도가 지난 2001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새만금호 수질 개선에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무색해질 정도다.

새만금호 수질 개선에는 2020년까지 앞으로 1천752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근본적으로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강과 동진강 등에서 상류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만경강의 수질은 지난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 10.8ppm(김제 지점)으로, 수질 기준 2번째로 낮은 단계인 '나쁨' 5급(9.1~11.0ppm)을 기록 중이다.

동진강의 수질 역시 지난해 COD 기준 8ppm으로 '약간 나쁨' 4등급(7.1~9.0ppm)을 기록했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시작한 2000년과 비교해 만경강(10.7ppm), 동진강(6.1ppm) 모두 오히려 수질이 더 나빠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20년 바닷물의 유통을 중단시키는 새만금호의 담수화가 예정돼 있어, 수질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전북녹색연합은 "해수유통을 전면 중단시키고 완전담수화를 실시한다면 새만금호의 수질은 하루아침에 6급수이하의 최악의 수질로 곤두박질 칠 것"이라며 "새만금호의 담수화는 유역의 특성상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단위가 2015년까지만 적용됐던 만큼, 수질에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상류 하천의 수질도 개선되고 있고 호수 내 정비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지켜봐 줘야 한다”면서 "더욱이 해수유통 논란은 2006년 끝난 정부와 환경단체 간 소송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인데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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