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임시회 5분 발언

경제효과 미비-행정력 낭비
폐지-연중집행 등 개선 필요

진안군 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조준열 의원은 11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에서 예산 신속집행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준열 의원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 또는 신속집행 등 촉구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조기집행은 각종사업이 상반기에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발주해 레미콘 등 각종 공사자재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인건비가 상승해 업체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역경제활성화의 파급효과가 미비하다며 취지와는 달리 상당부분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신속집행은 무리한 실적경쟁으로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은 연초 각종 사업개시와 함께 고유 업무를 추진하기 바쁜 시기임에도 예산집행을 위해 수시 대책보고와 보고서 작성 등 무리한 집행압박과 부담감으로 본연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은 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이라한 상황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국가 전체적인 손실이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신속집행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연중집행 등 보환 개선해야 된다고 제한했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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