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민주당 안’에 사실상 동의한 반면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양 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 분위기로는 민주당 안의 경우 현재 10석인 전북 지역구에서 1~2석이 축소되고 여기에 범전북(권역별) 비례대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구의 경우 2명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가진 익산갑과 익산을이 통폐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당 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폐지 대신 지역구 의원을 늘리게 돼 있어 전북 지역구는 11석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그리고 정의당 소속인 이정미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등은 11일 서울 마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선거제도 개편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야 3당은 이 중 비례대표 75석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하고 있어 이 방안에 대한 합의에 주력할 전망이다.

야 3당이 민주당 안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국회 지역구 의원 수는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구도 현재의 10석에서 8~9석으로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전북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과정에서 전북 지역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민주당과 야3당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국회의원 정수는 현 300석에서 270석으로 10% 가량 줄어든다.

산술적으로 보면 전북 지역구는 현 10개에서 11개로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당 안은 헌법에 규정된 비례대표제에 반하는 것이어서 실현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민주당+야3당과 자유한국당이 이처럼 각자의 선거제도 안을 제시했지만 합의 도출은 난망이다.

더욱이 민주당과 야3당은 한국당을 배제하고 선거제도 개편 등을 담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게 되면 국회는 사실상 파행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며 의원직 사퇴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