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법 포용국가··· 선거제 개혁 필요"
"양극화 해법 포용국가··· 선거제 개혁 필요"
  • 박정미
  • 승인 2019.03.11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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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교섭단체 연설
남북 신뢰-공존의 역사로
제조업르네상스 전략 추진
권역별비례대표 개혁 제안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우리 안의 장벽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는 내용의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분단 70년,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신뢰와 공존의 역사로 바꿔야 한다”며 남북관계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와 관련, “지난 2017년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도 이끌어냈다”과 평가했다.

이어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육, 해, 공에서의 일체의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불가침 선언에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일이 멀기만 하다.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명문화된 합의 도출은 못 했다. 하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구축과 비핵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북한 동창리 동향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잘못 진전되면 향후 협상에 큰 난관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양극화와 관련,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포용국가”라며 “포용적 성장은 결코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의료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주거안정을 강화해 집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교육을 정상화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확대하며, 실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홍 원내대표는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가경제와 관련해선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더욱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0년간 500조원이 넘는 무역흑자를 냈던 조선산업이 구조개혁 실패로 위기를 맞았고 한때 세계 4위까지 넘봤던 자동차산업은 작년에 7위로 주저앉았다면서 제조업이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2030년까지 매년 1조원씩 소재 및 부품산업 R&D에 투입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투자 및 2028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선행기술 개발에 2조원을 투입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상생형 일자리 확산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여 제2의 벤처붐 형성 등을 제시했다.

정치권 최대 이슈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것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선거제 개혁은 정치 불신을 해소할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0년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왔다. 지역주의를 해결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과감한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자”고 야권에 제안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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