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추진해왔던 전북도와 민중당이 '공익형 직불제'냐 '농민수당'이냐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전북도는 공익적 가치를 따진 후 농촌에 실제 거주하며 안정적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중당은 전체 농민에게 수당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포퓰리즘 논란도 예상된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도에 신속한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도당은 “지난 선거에서 송하진 지사가 자신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 공약이 민중당의 농민수당 공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 전북도가 삼락농정위원회 안에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논의하면서 ‘전북 농업·농촌 공익가치 지원사업’ 기본안을 마련했다" 면서 " 그러나 예산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으며, 실제 예산이 반영되어야 공약은 현실이 된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농민에게 월 20만원이 지급될 수 있는 농민수당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전북도는" 농민수당 성격을 가진 ‘공익형 직불제’가 모든 농민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고 반박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 농업·농촌에 대한 공익적 가치가 우선 중요하다" 면서 " 모든 농민에게 지급하는 포퓰리즘 성격의 지원은 안된다" 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TF팀이 △안정적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토양환경 보전 기능 수행 △마을공동체 활동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유지 등을 지원대상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본계획에 맞춰 공익적 가치를 따진 후 농민을 선별하고 ‘공익형직불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전북도의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1천㎡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농촌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 현금과 지역 화폐가 포함된 일시불 형태로 농민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민수당의 구체적 금액은 현재 결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농지 규모 등이 아닌 모든 농가에 동일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도내 14개 시·군, 지역 농민단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농민수당 금액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은 오는 6월 안으로 농민수당 지급계획을 확정한 뒤 조례 제정과 함께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