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하반기 감사 없어 0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이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6개월간)의 감사결과 및 지도점검 내역 3차 추가 공개자료에 따르면 300개 유치원 중 277곳이 1,229건의 비리와 103억 6,972만원의 비리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11일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도 비위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찾아 나서 국감 이후 행위사실을 재산정했다.

2018년 10월11일부터 2019년 2월말 이 기간에 사립유치원이 비위를 저질러 감사에 적발된 건수는 92개 유치원, 206건이었다.

이런 데도 전북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해당기간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아 적발 건수는 전혀 없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적발 건수가 반영되지 못한 건 2018년 하반기에 실시한 감사가 없었다”면서 “이는 감사 추진 연간 계획에 없었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반면 광주교육청은 30개 유치원 감사를 통해 국정감사 이후 발생한 사건 29개 유치원, 89건을 적발했다.

광주교육청은 국정감사 이후 대대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광주 A유치원은 2015~2018까지 학교 급식 식재료로 홍삼액과 홍삼차를 구매한다며 총 153만6,200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크림(여성용 화장품)을 구매해 학부모 선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유아 급식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화애락(갱년기 여성용), 홍천웅(남성용) 등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 B유치원은 2018학년도에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로부터 약 3,000만원의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했으나, 유치원 교비에 편입하지 않아 확실한 근거가 남지 않아 광주교육청이 1,000만원 정도를 환수조치 했다.

특히 이 유치원은 하루 1개, 1시간 이내라는 규정을 어기고 하루 2개씩 아이들에게 특성화 교육을 과다하게 시킨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서울 C유치원은 6평 남짓한 화장실을 반으로 쪼개서, 아이들 급식을 만들었다.

화장실 반을 쪼개 조리실을 만들어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경우다.

부산 D유치원은 아파트 행사 찬조금 및 협조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했고, 유치원 법인카드를 노래주점에서 사용했다.

경북 E유치원은 교비에서 만기 환급이 되는 개인 저축성 및 연금형 보험에 대해 3억3,052만원을 납부했으며, 임의로 퇴직적립금을 4,333만원을 적립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왜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에 극렬 반대했는지, 왜 투명한 회계 도입이 핵심인 유치원3법 국회 처리를 사유재산 운운하며 총력 저지하고자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면서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적 분노도 안중에 없이 회계부정, 사적사용을 저지른 일부 유치원의 태도에 다시 한 번 분노했다"고 강조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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