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도내 현역의원은 물론 지역위원장 그리고 신진 인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총선을 둘러싼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거제도 개편, 정계개편, 선거구 통폐합, 전략공천 등 4대 변수는 전북 총선 구도를 한 순간에 뒤흔들 만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선거제도 개편이 복잡한 국면으로 전개되면서 전북 지역이 쑥대밭 위기에 놓여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지정에 의견을 모으면서 결과적으로 전북 선거구 축소의 현실화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북은 현재 지역구 국회의석이 10명인데 만일 10석이 붕괴되면 타 시도에 비해 엄청난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환을 둘러싸고 전북 정치권의 혼란상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과연 전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되는 것일까?
/편집자 

/지역구 축소 불가피, 전북 정치력 약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논의될 때는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국회 의석수를 현재의 300석에서 330석 또는 360석으로 늘리겠다는 게 기본 요건이었기 때문이다.

전북은 현재 10개의 지역구 의석을 갖고 있어, 330석이나 360석으로 늘리게 되면 별 변동은 없고 오히려 비례대표를 포함해 의원 수가 늘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300석 유지를 당론으로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전북의 국회 지역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은 이 경우 적게는 2개 많게는 3개 선거구가 사라진다.

현재 10개의 선거구가 7~8개로 축소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전북은 영남, 광주전남 등 경쟁 시도에 비해 적은 의원 수로 고통을 겪고 왔다.

전북의 현재 1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는 국회 주요 상임위조차 모두 커버하지 못한다.

더욱이 동일한 상임위에 여러 의원이 겹쳐 배치되면서 현안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21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이 더 줄게 되면 전북 의원들의 활동이나 위상, 입지는 크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여기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총 인구 5,182만 6,287명을 225개 지역구로 나누면 23만 339명이 된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의 20만 4,000명보다 2만 6,339명이 늘어난다)이 기준을 놓고 인구 상한선은 23만 339명×4/3=30만 7,118명이 되고 하한선은 23만 339명×2/3=15만 3,559명이 된다.

세부적으로 전북의 국회의원 지역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을 보면 현재 10개의 선거구 중 익산갑-익산을,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등이 하한선을 밑돌게 된다.

이들 선거구를 대상으로 조정할 때 전북이 총력을 다하면 1곳 축소로 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2석 축소는 불가피, 최악의 경우에는 3석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

반면 광주, 전남권을 보면 광주동구남구갑, 여수시 갑, 여수시 을 등이 해당돼 광주 1곳, 여수 1곳 등 2석이 축소될 수 있다.

물론 이 수치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정치적 이해관계 및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정하는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에서 나오는 시뮬레이션(14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호남권이 6석 축소되는 데 광주 2곳, 전남 2곳, 전북 2석이다.

이처럼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전북은 기본적으로 2석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전북 의원들이 현재의 10개 선거구를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권은 패스트트랙과 함께 ‘5.18 폠훼 처벌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5.18 처벌법을 선거 이슈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실제, 광주전남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환에 대한 위기감이 별로 없는 분위기다.

연동형 비례로 전환돼도 큰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북은 사정이 다르다.

지역구 축소에 따라 전북의 10개 국회의석이 붕괴되면 정치마저 광주전남권에 예속화될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다.

광주전남권이 전북 정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전북 현안 추진은 물론 신산업 전개에도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전북 뒤늦게 위기 의식, 정동영-김관영  키맨 주목/

도내에선 이런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을 들고 나왔을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전북 지역구는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면 도내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전북 정치 위상의 하락을 알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것은 전북이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의 10개 지역구를 지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민주평화당 4선인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14일 “익산갑, 을 통합설이 나오는 등 처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할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지역내에서 지역구 통폐합 문제 때문에 말이 많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초 현재의 지역구 253석 유지를 기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했던 것인 만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이날, ‘민주평화당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냈다.

이 의원은 “민주평화당이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합의한 대로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일 경우 인구수가 부족해 조정을 해야 하는 지역구가 총 26석인데 조정 대상 지역구가 수도권은 적고, 농촌 지역은 많은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만약 이대로 지역구가 줄어든다면 호남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며 농촌 지역의 경우 주민이 지역구 국회의원 한번 만나기가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주평화당에 요구한다. 정치적으로 제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평화당이 진정 호남을 대변한다면, 호남을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트리는 지역구 축소, 패스트트랙 열차를 당장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추진해 온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2인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의 ‘키’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의 정치 위상이 하락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두 인사는 야권의 핵심 인물이다.

따라서 타 당과의 선거안 협상 과정에서 전북 몫을 최대한 지켜내는 과제를 안게 됐다.

실제 이 문제는 현 20대 국회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북의 미래와 연결되는 것이어서 “전북 지역구의 10석 붕괴는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한다”는 도민 목소리가 높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