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취업 활성화 3단계 추진
학벌중심 타파-고용환경 개선
국가적 취업 정책 강화 해야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 ‘사회진입’, ‘사회정착’ 등 3단계 방안이 마련·추진돼야 하다는 주장이다.

취업난이 극심한 가운데 아이러니하게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여전한 데다 20대 이하의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직률이 입직률을 상회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령화를 야기, 숙련 단절의 위험성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4일 ‘중소기업 청년 기술인력 유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안재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안 위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와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로 인한 취업연령의 상승으로 생산 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현장 기술·기능 인력의 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취업중심의 특성화고 육성 정책은 적절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정책의 성공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 고졸 취업에 대한 대우와 인식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서 정책의 한계를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중심의 사회구조로 인해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의 졸업자 가운데 각각 58.4%, 36.1%가 고등교육기관을 선택, 이는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실제 2019학년도 도내 24개 특성화고등학교와 4개 마이스트고등학교 등 직업계고등학교의 충원율은 83%로 입학정원이 미달됐다.

또한, 특성화교의 취업률(2018년도) 역시 약 22%로 전년보다 7% 감소했다.

이는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현장중심 현장실습의 주요 내용이 학교에 정착하지 못한 데다 산학연계와 취업지도 역량 및 경험을 갖춘 교직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인력 양성의 한계로 이어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고졸 일자리의 낮은 임금, 강도 높은 노동, 열악한 고용환경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 이에 고졸 취업자에 대한 국가적 취업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안 위원은 말했다.

이에 산업 인력 육성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고졸의 취업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시급, 단 인력 양성, 사회 진입, 사회 정착 등 단계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은 “중등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실습 유형 다양화, 지역별 ‘(가칭)산학협력 정례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인력 양성의 내실화를 꾀하고 학교와 노동시장의 원활한 관계를 통해 고졸 취업문화 확산, 취업 지원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직장 적응 지원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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