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경쟁 현안서 밀리고 예산확보 난항
전남광주의 호남권 묶여 전북몫찾기 애로
새만금공항등 견제··· 전북 10석 사수해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정치권의 선거제개편에 따라 지역구축소라는 위기상황을 맞으면서, 외형적 축소는 물론이고 지역현안에까지 여파가 커질 수 있다는 비관적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는 아직까지 가설로 떠오르고 있으나 인구수가 자꾸만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태다.

전북의 14개 시·군을 10명의 국회의원이 대변하는 현 상황만 보더라도 의원 절대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선거구제 개편의 변수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축소가 뒤따를 경우 전북정치권 위축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국회의원도 다당제로 나뉘면서 현재 전북 정치권은 구심점 없이 흔들리는 형국이어서 2~3석의 축소가 현실화 될 경우 또다시 전남광주로 대변되는 호남권으로 묶일 공산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은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전북 몫 찾는데 주력해온 상황에서 지역구 축소가 현실화되면 전북독자권역은 물거품이 되면서 또다시 호남정치권 주변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석수 축소로 전북정치권 목소리가 작아지면 당장 전남광주등 호남권과 경쟁관계에 있는 새만금공항 산항만 일자리문제등에서 우선순위를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물론 도내 국회의원 의석수의 영향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적으면 지역구 예산을 가져오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전국 자치단체들이 경쟁하는 현안사업에서 밀리거나 예산 쏠림 현상 등이 일어날 수 있어 새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을 대변할 목소리가 줄어들면서 전북의 각종 현안 추진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이 문 닫으면서 군산경제가 초토화됐지만 아직 이렇다할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장이다. 군산형 일자리가 일부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해 갈 길이 멀다. 

새만금 국제공항 등이 예비 타당성조사에 면제됨에 따라 후속조치도 시급하다. 50년 숙원인 국제공항인 만큼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남북도로, 새만금~대야 인입철도 등 하늘길과 바닷길, 땅길, 철길이 열리는 절호의 기회를 맞기 위해 연계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임시 개항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이행과 예산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새만금 신항만은 방파제와 호안, 진입도로는 정부 재정으로 건설되지만 부두시설은 민자로 건설하고, 규모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다.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항만 개발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 또 신항만 부두시설은 소규모(2만~3만톤급)로 계획돼 있어 중·대형 선박 접안이 불가능하다. 부두시설의 정부 재정사업 전환과 부두시설 규모 확대 두가지가 시급한 숙제다.

새만금 SOC관련 분야는 모두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다. 정책판단은 물론 국가 예산이 반영되야 하는 만큼 정치권이 행정과 협치를 보여야 한다. 

이와함께 내년 전북도 사업을 책임질 국가예산 역시 전북 정치권 의원들의 몫이다.

그러나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현재의 구도로 볼 때, 협치의 정치력 발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북 10명 의원 가운데 5석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당만 보더라도 현안에 대한 상의가 거의 불가능하고 사소한 문제도 협의하기 힘든 실정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전북 정치권의 분열은 민주평화당 5석을 비롯 민주당 2석, 바른미래당 2석, 무소속 1석으로 나뉘면서 내년 총선이 전북 정치의 과거로 회귀 가능성을 낳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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