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전북 지역구 축소 우려는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당장 전북 현안 추진에 난항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또 총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의 혼란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현역 의원들은 일단 자신의 지역구를 기반으로 텃밭 지키기에 주력하겠지만 정치 신인과 입지자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난감해진다.

문제는 이런 혼란 상황이 단기간에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관련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단일 안을 만드는 것 역시 불투명하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내부 혼선이 상당한 수준이다.

원론적으로는 패스트트랙에 합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 국면이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면서 21대 총선거의 지역구 확정은 내년이나 돼야 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편집자  /현역 텃밭 지키기 전념, 정치신인들은 선거구 혼선 불가피/내년 총선에서 익산갑 출마가 예상되는 고상진 전북대 겸임교수는 2개의 선거구인 익산이 하나로 통폐합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겸임교수는 14일 “15대 국회 때 전북 의석은 14명, 16대 때 11명 그리고 20대에는 10명으로 줄어들었고 갈수록 전북의 입지가 줄어들고만 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익산이 현재 국회의원 2석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이는 익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자릿수로 내려앉는 전북, 나아가 호남 3대 도시로서 호남의 정치적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겸임교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입안 과정에서부터 반드시 익산은 2석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명분과 논리를 세워서 치밀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역내 여론을 중앙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익산 차원의 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겸임교수와 같이 새롭게 국회 진입을 모색하는 이들은 익산의 현실이 걱정이다.

실제로 전북은 광주전남권 예속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고, 익산권은 전주권으로의 예속화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익산 국회의원이 1명으로 줄어든다면 이 문제는 비단 내년 국회의원 총선뿐만 아니라 전북의 전반적인 균형까지 깨뜨릴 수밖에 없다.

전주 출마가 예상되는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의 경우에는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선거구 결정이 용이하다.

전주권은 갑, 을, 병 3개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현행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면 되기 때문이다.

신진 인사들이 선거구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반면 현역 의원들도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낫다.

현역 의원들도 패스트트랙에 따른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쉽게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은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지역구, 텃밭 챙기기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패스트트랙이 가능하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건 사실상 국회 마비를 불러올 수도 있다.

실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시 의원 총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바른미래당내 찬반 양측의 혼선도 격렬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정가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270석안(비례대표 폐지+의원정수 10% 감축)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 대국민 명분잡기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에 맞서 비례대표 폐지로 맞불을 놓았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선 국민적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가 험난할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만일 패스트트랙에 실패한다면? 우여곡절을 거쳐 20대 국회와 비슷한 선에서 총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