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대표-원내대표합의
지역구 225석-비례75석 골자
바른-평화당 호남 6석 축소
전북 10석 붕괴 비판 거세

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이번 주중 패스트트랙에 올릴 예정인 가운데 전북 정치권은 여야 4당 안이 도내 지역구 의석 축소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전북 지역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 그리고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의원 측도 내심 선거구 축소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는 상태로 파악돼 향후 전북 정치권 움직임이 주목된다.

17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을 기본으로 하는 선거관련법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분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화당은 호남 지역구 축소 문제로 당내 중진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에서는 지역구 축소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엽 수석최고위원은 “현재 225석, 75석으로 갔을 때 전북지역을 보면 최대 3석, 최소 2석이 줄어들 것으로 언론에 보도도 되고 있다”면서 “아무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 선거제도 개혁이 우리 나라 정치 개혁, 정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의석을 2~3석을 줄이면서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전북도민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는 지나친 명분만 쫓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전 대표도 “현재 이렇게 기울어진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그것도 민주당 안으로 볼 경우에는 지금 호남의 지역구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동의할 수 없다”면서 “그것도 민주당 안 자체 내에서 75석 비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아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집권 여당, 제 1여당의 횡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역구를 225석으로 축소하는 것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지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강하게 있었다”면서 “이렇게 지역구를 줄이게 되면 농촌 지역구가 사라지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강한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당의 선거제 협상 원칙과 관련해 △선거제도 개혁을 한다 △5.

18왜곡방지법을 올린다 △농촌지역구 축소방지를 한다라는 3대 원칙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전북 선거구 축소 우려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9년 1월 현재 지자체별 인구와 현행 선거구별 인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225석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10석이 감소하고 충청권 4석, 강원 1석, 호남 6석, 영남 7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25석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30만 7,041명, 하한선을 15만 3,405명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해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12석만 감소하지만, 각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에 맞춰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을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225석이 될 때까지 재산정한 결과 이 같이 예상됐다는 것이다.

호남권의 경우 전북 2석을 포함해 광주 2석, 전남 2석 등 총 6석이 축소됐다.

문제는 전북의 지역구가 불과 10석이라는 점에서 10석 붕괴는 불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내에는 지역구 축소에 따른 전북 현안 추진 난항, 국가예산 확보 동력 상실 등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회의적 평가가 적지 않다.

한편 여야 4당은 이번 주부터 당대표-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워낙 거세 여야 4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최대 변수다.

여기에다 여야 4당 중 바른미래당은 당내 이견차가 크고, 민주평화당에선 호남 선거구 축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하다.

여야 4당이 각 당내 이견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결국은 패스트트랙 추진의 최대 관건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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