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각 당의 추인절차를 거쳐 여야 4당이 공동발의하면 즉시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여야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정수 300석 유지 △지역구 225석+비례 75석(비율 3:1) △비례대표 공천 투명성, 민주성 강화 △권역별 명부제+석패율제 도입 △국민 참정권 확대 위해 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4당안의 패스트트랙 지정까지는 각 당의 추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여기에다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의 과제도 남아있어 결과는 불투명하다.

더욱이 바른미래당 내에선 탈당설이 나오고 있고 민주평화당에서도 지역구 축소 우려에 대한 비판이 강하다.

심상정 국회 개혁특위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7일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내용을 발표했다.

심 위원장은 특히 비례대표제와 관련, “국민들의 큰 불신을 받아 온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과감히 개혁해 투명성과 민주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원, 대의원 또는 선거인단 투표에 의해 결정하도록 절차를 보다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안이 워낙 복잡한 상태여서 전반적인 국회 의석 수는 물론 도내 최대 관심사인 전북의 지역구 의석 수가 어떻게 조정될 지는 예상조차 하기 어렵다.

실제로 여야 4당안에 따르면 호남의 국회 의석은 7석 정도가 통폐합 대상이고 여기에 권역별 비례대표는 전북, 광주전남, 제주 합해 모두 9명이 배정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은 이미 현재의 10개 지역구 의석 중 최소 2석~최대 3석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최종적으로 몇 석이 될 지는 미정이다.

지역구별 선거 결과, 정당 득표율 등이 연동돼 비례대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석 수 계산식에 대해 “(복잡해) 기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평화당은 당내 분위기가 복잡하고 바른미래당에선 탈당까지 거론되고 있다.

평화당 내부에선 조배숙, 유성엽 의원 등을 중심으로 전북 지역구 및 농어촌 선거구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 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 제도가 복잡하고 실제 아직 최종적인 선거구 획정까지 이뤄지기에는 여러 고려할 점이 있다”면서 “농촌 지역이 아무래도 축소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지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여야간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 합의안에 대해 “여야 4당이 제1야당을 패싱하고 당리당략만 최적화해서 내놓은 안은 정체불명의 누더기 선거법”이라며 “국민은 모르고 자신만 아는 선거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가동은 자유한국당이 파기한 선거법 개정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야 4당이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을 비난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