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사회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차관보직 부활을 포함해 9명을 증원키로 한 움직임에 대해 일부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등의 반발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서울·경기 교육청의 경우 12년 전 교육부가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직위를 지방직으로 다시 환원해 줄 것을 계속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유·초·중등 교육업무를 떠안아야 하는 데도 인적 증원 문제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리면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현재 협의회 직원이 15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양 방향, 기준,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 공동보조도 없이 수직적인 의사결정만 나오는 상황에서 교육부 자체적으로 인력 증원만 챙기고 있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도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몸집만 키우는 증원 인력에 신경쓰는 모양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부가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전국 시도교육청에 유·초·중등 교육 업무를 넘기고 남기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오히려 시도교육청에 인적 증원을 고려하는 게 매우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몸집과 덩치만 키우겠다는 모양새는 곱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