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내홍에 바른미래 분당 치닫나
패스트트랙 내홍에 바른미래 분당 치닫나
  • 김일현
  • 승인 2019.03.21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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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25-비례 75' 4당 합의안
평화, 공식적 만장일치 추인속
속내는 지역구 축소 부글부글

미래, 의총서 당내갈등 드러나
김관영 원내대표직 걸고 배수진
당 내분, 탈당-분당까지 갈수도

전북정치권 봉합 vs 분당이냐 촉각
분당땐 평화+미래 제3지대 재편
내년 총선 민주 vs 非민주 대결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지상욱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지상욱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있다.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여야가 충돌 국면에 돌입했다.

선거제도를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을 근간으로 하는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안을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결사 반대다.

패스트트랙에 올릴 경우 의원직 사퇴도 불사한다는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야당이 결사 반대하면 선거제도 개편은 상당한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여야 4당내 이견 차이도 크고 특히 바른미래당은 당 분열 양상까지 나타내고 있다.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정치권내 갈등이 결국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패스트트랙과 정계개편,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리고 전북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편집자주


/여야 4당안, 평화당-바른미래당 추인 과정에서 진통/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하고 각 당 추인을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각 당 추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과연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주요 정당 안팎에서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여야 4당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추인 과정에 별 문제가 없지만 다른 2당은 다르다.

이 중에서도 바른미래당 상황이 결정적 변수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브리핑은 만장일치이지만 속내는 그렇게 보기만은 어렵다.

선거제 안에 대해 당내 의원 상당수가 호남 지역구 축소 문제를 들어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

몇몇 의원들은 의총 이후 별도의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겠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당의 입장을 고려해 별도의 ‘행동’은 취하지 않고 향후의 정치권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공식 브리핑과는 달리 당 내부에는 여전히 선거제 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강한 상태로 파악된다.

여기에는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편이 과연 되겠느냐”는 의문도 자리하고 있다.

브리핑에서 호남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한 논의도 계속 하겠다고 밝힌 이유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도내 민주평화당 소속 지역구 의원 5명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지역구 축소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지역 선배인 정동영 당 대표를 의식해 공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앙 정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 어떻게 사정이 변할 지 예측불허다.

평화당 A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향후 움직임이 최대 변수”라며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지켜본 뒤 우리 입장을 정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겉으로는 만장일치 추인이지만 속내는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는 게 평화당의 현 상황으로 파악된다.

  /바른미래당 갈등 격화, 탈당 분당 가능성도 배제 못해/ 평화당이 겉으로라도 만장일치라고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바른미래당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번 패스트트랙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과 패스트트랙에 대한 입장 정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의총 자체가 당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에 부정적인 인사들이 소집요구한 것이어서 의총 직전부터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실제 이날 바른미래당 의총은 격론과 대립으로 점철됐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반대 목소리도 거셌다.

바른미래당의 창당 주역인 유승민 전 대표는 의총 도중에 자리를 뜨면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승민 전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안은 여야 정당이 모두 논의해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관례였다는 것이다.

유 전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 정가 일각에선 “사실상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배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향후 펼쳐질 범보수 정계개편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런 이유로 의원총회가 끝난 후 바른미래당 내홍이 정국 핵심 관심사로 부상했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타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편이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모두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바른미래당이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을 놓고 당 내부가 이분화한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바른미래당은 과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진 정당이다.

따라서 중도를 기치로 내건 구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과 개혁보수를 지향하는 바른정당 출신간의 대립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 내홍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군산 출신인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이 무산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배수진을 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배수진 발언은 길게 보면 당내 분열이 탈당 그리고 종국으로는 분당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북 정치권, 바른미래당 향후 상황 예의주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등 다양한 정당 정파가 혼재하는 전북은 바른미래당 상황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당 내홍을 극복하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무너지느냐에 따라 정치 구도가 한 순간에 뒤바뀌기 때문이다.

물론 내년 국회의원 총선 구도도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예상이 어렵다.

특히 도내 야권 의원들의 관심이 크다.

야권은 내년 총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이라는 거대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민주당 대 비(非)민주당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바른미래당 내홍이 봉합되거나 아니면 분당으로 이어지느냐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민주평화당 도내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상황이 빨리 결정되기를 내심 기대하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이 분당된다면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호남권+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제3지대를 구상할 수 있지만 만일 바른미래당 갈등이 봉합된다면 내년 총선은 민주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3자 구도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 비민주당’ 즉 양자 구도와 ‘민주당 대 평화당 대 바른미래당’이라는 3자 구도에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우세할 수 있다.

1여다야 구도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전주에서 민주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무소속이라는 3~4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1여다야로 인해 민주당이 얻는 이득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야권 안팎에선 민주당에 맞서는 제3지대 필요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어떤 행보를 취할 지에 주목하는 것이다.

재선의 김 원내대표가 일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면, 주요 선거구에서 야권 의원들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권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각 지역에서 치열하게 선거전을 치르면 민주당과 어느 정도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것.

상대적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집권당 프리미엄이 있어 야권보다는 총선 걱정이 덜 하다.

하지만 익산의 경우 갑, 을 두 선거구의 통폐합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난제를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익산이 한 선거구로 통폐합된다면 현역 의원인 민주당 이춘석, 평화당 조배숙 그리고 한병도, 전정희 등 전직 의원과 김수흥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 고상진 전북대 겸임교수 등의 한판승부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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