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이전-전주특례시 대정부질문 오른다
산업은행 이전-전주특례시 대정부질문 오른다
  • 김일현
  • 승인 2019.03.21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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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3금융중심지지정
수도권 의료집중화 등 질의
유성엽, 홍남기 부총리에
적폐답습질타-원탁회의 제안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내 경제 상황 및 전북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강력히 추궁하고 있다.

전북 발전이라는 큰 목표에도 불구, 주요 현안 사업이 지지부진을 거듭하자 도내 의원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 

민주평화당 사무총장인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22일 교육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질문자로 나선다. 김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의에서 전북 현안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도내 최대 현안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전북의 핵심 과제인 금융타운 조성을 위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국회 의정활동의 상당 부분을 이 문제에 집중해 왔다. 

김 의원은 또 국내 관심사로 부상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전북혁신도시 이전 문제를 다룬 법안 및 전주 특례시 추진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질의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만큼 미세먼지 대책, 수도권 의료집중화 등 민생대책과 관련해서도 질의한다. 

한편 지난 해 국정감사 기간 내내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흔들기 중단하라’는 피켓 국감을 실시해 도민들의 강한 지지를 받은 바 있는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균형발전의 성공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평소 의정활동의 기본 철학”이라며 “낙후되고 소외돼 온 전북지역의 현안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민주평화당 유성엽 수석최고위원(정읍고창)은 21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당내 최고 경제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상대로 국내외 경제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특히 경제전문가인 홍남기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을 통해선 그 간 닦아온 경제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을 들었다. 

실제로 이날 질의에서 유 최고위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았고, 남북 관계를 파탄내고, 경제까지 망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대 정권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가 5.32%, 노무현 4.48%로 비교적 양호한 반면 7% 성장을 공약한 이명박 정권은 3.2%,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정권은 2.97%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했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까지 망쳤다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경제 성적이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 최고위원은 “현재 경제난의 가장 주요한 원인에 대해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α 로 작용했을 뿐, 진짜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해 온 잘못된 경제정책, 즉 경제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물론 잘못 설계 된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현재의 경제난을 가속시킨 것은 틀림 없지만, 경기부진의 진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경제 적폐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 오히려 한 술 더 뜬 것이 지금 경제 위기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유 최고위원은 특히 현재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경제난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비상 원탁회의를 구성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유 최고위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경제 상황이 좋다고 변명해도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곧 현실”이라며 “정부는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현실에서의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럴 듯한 구호적 정책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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